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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련, '2024년 제6차 키포인트 세미나' 개최
    중견련, '2024년 제6차 키포인트 세미나' 개최
    김 상무는 “특히 최대주주 할증과세제도 폐지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는 물론 밸류업·스케일업 우수 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부여하는 가업상속공제제도 공제 한도 상향 등 기업 경영 승계 전략에 반영해야 할 다양한 제도 변화가 추진되는 만큼, 변화된 제도에 발맞춰 과감한 혁신과 도전을 통해 기업의 영속성과 기업가치 제고의 필요성에...
    2024-09-02 09:40
  •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 기업 친화적 세제 환경 조성해야"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 기업 친화적 세제 환경 조성해야"
    또 보고서는 상속세제 개정안에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10%p 인하 등이 포함된 데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와 공제 한도 상향 부분에서 대기업이 제외돼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의 상속세 최고세율(40%)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보다 높고, 유산세 과세 방식에도 변화가 없다고...
    2024-08-30 06:00
  •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 “사전증여 확대 필요…경영자 살아있을 때 노하우 전수 유리”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 “사전증여 확대 필요…경영자 살아있을 때 노하우 전수 유리”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밸류업·스케일업·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공제 한도 상향 조정이 이뤄졌다. 기존에는 중소기업·매출액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이 대상이었으나 중소기업·중견기업 전체(상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로 확대됐다. 공제 한도도 밸류업, 스케일업 우수기업은 2배 확대됐다. 10년 이상 600억 원, 20년 이상 800억 원, 30년 이상...
    2024-08-29 18:03
  • 이상명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 “기업 연속성 측면에서 상속제 개편 논의 중요”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이상명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 “기업 연속성 측면에서 상속제 개편 논의 중요”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크게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관련 논의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고 지속 성장을 지원하겠단 정부·여당과 ‘부의 무상이전’으로 조세 불공정을 심화시킬 것이란 야당의 논리가 맞서고 있다.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대표 변호사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 중 세율 인하 및 상속공제 확대...
    2024-08-29 18:03
  • “상속‧증여세 큰 부담…가업승계, 사회적 책임으로 봐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상속‧증여세 큰 부담…가업승계, 사회적 책임으로 봐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김갑순 한국회계학회 회장(동국대 교수)은 “올해 상속 개편,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핵심”이라며 “구간과 세율이 고정화돼 있던 걸 조금 정상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 과장은 우선 순위로 볼 때 배우자 공제 부분보다는 자녀 공제 확대에 집중했다는 정부 고민을 전했다. 이미 배우자 공제의 경우 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으로 하고 있기...
    2024-08-29 17:17
  • “상증세법 방향성, 심도 깊은 논의 이뤄지길”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상증세법 방향성, 심도 깊은 논의 이뤄지길”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판단할 때 밸류업, 스케일업 우수기업, 기회발전특구 이전,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공제한도 또한 최대 1200억 원까지 늘렸다. 이 대표 변호사는 이날 “이번 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부담을 큰 폭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반향과 함께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2024-08-29 15:13
  • 재계 “밸류업 힘쓰는 기업에 혜택을…주주환원 촉진세제, 올해 도입해야” [머나먼 가업승계 ③]
    재계 “밸류업 힘쓰는 기업에 혜택을…주주환원 촉진세제, 올해 도입해야” [머나먼 가업승계 ③]
    한경협이 건의한 주요 과제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합리화 △통합 투자세액공제 한도 폐지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의 기업 소득 환류 방식에 배당 포함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상향 등이다. 특히 한경협은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올해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신설된 주주환원 촉진세제는 배당·자사주 소각을 통해...
    2024-08-27 05:00
  • 가족기업 간 자본거래 증여의제 명문화…더 험난해지는 가업승계 [머나먼 가업승계 ①]
    가족기업 간 자본거래 증여의제 명문화…더 험난해지는 가업승계 [머나먼 가업승계 ①]
    법무법인(유한) 율촌 상속가업승계팀을 이끌고 있는 전영준(30기) 변호사는 “통상 증여는 증여받은 실물 재산이 있어 그 몫에서 세금을 내면 되는 데 반해 ‘경영권 승계’라는 추상적 개념을 과세 표준으로 삼아 이득이 실현되기 전 개인에게 증여세 납부를 강제해 납세자들 대부분이 납득을 못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조세그룹 허시원...
    2024-08-27 05:00
  • 중견기업계 "상속·증여세제, 과감한 개편 필요"
    중견기업계 "상속·증여세제, 과감한 개편 필요"
    중견련은 안정적인 기업승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유해 업종 외 모든 업종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최대주주 보유주식 요건 완화와 가업 승계 연부연납에 대한 비상장주식 납세 담보 허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견련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지원 시 중견기업 구간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또는 5000억...
    2024-08-14 09:56
  • 삼일PwC, 내달 6일 ‘2024 세법 개정안’ 설명회 개최
    삼일PwC, 내달 6일 ‘2024 세법 개정안’ 설명회 개최
    올해 정부가 공개한 세법 개정안엔 △국가전략기술 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중견기업 범위 조정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통합고용세공제 개편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가업상속·승계제도 개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증여세율·과세표준·공제금액 조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이...
    2024-08-12 11:52
  • [사설] 약탈적 상속세, 당파적 이해 벗어나야 해결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으로 넓히고 공제 한도는 1200억 원으로 2배 확대한다는 내용도 있다. 현행 체계는 시대착오적이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배 넘게 늘고, 소비자물가는 80% 올랐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3.3배 뛰었다.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한 채당 평균 거래금액은 12억1278만 원이다. 과거와는...
    2024-07-26 05:00
  • 재계, 세법개정에 ‘환영’…상속세‧법인세에는 “아쉽다”
    재계, 세법개정에 ‘환영’…상속세‧법인세에는 “아쉽다”
    한국무역협회(무협)도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무역업계가 건의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기간 연장,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연장 등이 반영되어서 고무적”이라면서 “다만,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가업상속공제 업종 제한 요건 완화 등의 과제도 조속히 검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024-07-25 17:52
  • 무역협회, “세법개정안 환영…수출 성장 지속 기대”
    무역협회, “세법개정안 환영…수출 성장 지속 기대”
    박 본부장은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가업상속공제 업종 제한 요건 완화 등의 과제도 조속히 검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본부장은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이라는 목표 앞에 여전히 글로벌 고금리, 지정학적 불안 등 리스크 요인이 산재해 있어 민관의 합심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며 “세 부담 합리화를 위한...
    2024-07-25 17:43
  • 중견·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환영…中企 현실 맞게 개선돼 도움될 것"
    중견·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환영…中企 현실 맞게 개선돼 도움될 것"
    이와 함께 밸류업·스케일업 등 우수 중견기업까지 최대 1200억 원 한도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기업은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데 대해 "선진국에 걸맞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조특법상 세제 지원 대상인 중견기업 범위 세분화에 따라...
    2024-07-25 17:15
  •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주주환원 기업 법인세 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ISA 납입 한도 年 2000→4000만원…금투세 폐지세제상 中企 졸업유예 3→5년…상장사 2년 추가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 등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2배 확대한다.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 상속 시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20% 할증 평가제도도 폐지한다. 세제상 다각도 기업 승계...
    2024-07-25 16:00
  • [2024 세법개정] '18조' 감세 드라이브…巨野 동의 없이는 무용지물
    [2024 세법개정] '18조' 감세 드라이브…巨野 동의 없이는 무용지물
    올해에는 △국가전략기술 등의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및 통합투자세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조특법 개정 사안) △밸류업·스케일업 우수 기업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상증법 개정 사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법·조특법 개정 사안) △결혼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개정 사안) △기업 출산지원금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소득법 개정 사안)...
    2024-07-25 16:00
  •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밸류업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의 상속세 완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2025→2027년)안 등 전반적인 조세체계 합리화 방안을 비롯해 △경제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 4개 축을 통한 역동 성장·민생 안정 지원 구상이 담겼다. 먼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업승계에...
    2024-07-25 16:00
  • 대한상의 “법인세‧배우자 상속세 등 이중과세 문제 해소해야”
    대한상의 “법인세‧배우자 상속세 등 이중과세 문제 해소해야”
    대한상의는 현재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납부세액공제, 가업상속공제, 익금불산입제도 등이 있지만, 엄격한 제약으로 인해 외국보다 불충분한 해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중과세 유형을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로 구분하고 각각의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첫 번째 유형인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의 대표...
    2024-07-16 12:00
  • 상속세 개편 결국 속도조절?…과표·세율 조정 무산될까
    상속세 개편 결국 속도조절?…과표·세율 조정 무산될까
    기재부가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연매출 최대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2배 올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상속세는 과표구간별로 △1억원 이하 10% △1억원~5억원 20% △5억원~10억원 30% △10억원~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세율을 물리는데, 이러한 단위가 1990년대 말 세법 개정 이후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만큼...
    2024-07-09 14:34
  •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상속세개편·법인세감면·서발법...'巨野의 벽' 넘을까
    정부가 전날(3일) 발표한 기업 세제혜택 항목을 살펴보면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 세액공제(5%) △상속세 개편(최대주주 상속세 20% 할증평가 폐지·가업상속공제 한도 폐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재입법 등이다.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일찍이 해당 법안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세수 결손이...
    2024-07-0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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