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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5명 추가 인정...여전히 더디기만 후속조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5명 추가 인정...여전히 더디기만 후속조치
    20일 환경부는 '제4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25명을 새로 피해자로 인정하고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5810명으로 늘어났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66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4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25명의 구제급여 지급...
    2024-09-21 06:00
  • [노트북 너머] 국회는 '밀러 행성'을 탈출하라
    [노트북 너머] 국회는 '밀러 행성'을 탈출하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날. ‘가결’을 알리는 의사봉 소리에 누군가는 눈물을 터트렸을 것이다. 그날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세퓨 살균제’ 피해자와 3·4등급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됐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불거진지 6년 만의 변화였다. 본회의장에서의 1분이 피해자 유족에겐 6년이었던 셈이다....
    2024-02-08 06:00
  •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6일 오후 서울고법 제9민사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억9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3명에게 각 300만~500만 원을...
    2024-02-06 14:48
  • 국회서 가습기살균제 공청회 개최…업계 입장차만 재확인
    국회서 가습기살균제 공청회 개최…업계 입장차만 재확인
    피해구제는 2014년 첫 공식 피해 판정이 나오면서 시작됐으며, 2017년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와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구제급여 대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자를 위해 특별구제계정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21년에는 가습기살균제...
    2023-09-26 18:01
  • 설 명절 이 영화 어때요?…‘정책+감동’ 국회 상영작 눈길
    설 명절 이 영화 어때요?…‘정책+감동’ 국회 상영작 눈길
    성일종 의원은 “이번 국회 상영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건이 널리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며 “국회에서도 후속 조치를 통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국회가 최선을 다해서 입법적 그리고 재정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찾아보겠다”라며 “피해자 단체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2023-01-21 06:00
  • 검찰, 로펌 태평양도 압수수색…‘범죄수익 은닉’ 김만배와 무슨 관계길래
    검찰, 로펌 태평양도 압수수색…‘범죄수익 은닉’ 김만배와 무슨 관계길래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에도 2019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가습기 살균제 판매업체 애경산업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앤장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 씨의 범죄 수익 은닉과 변호인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이목이 쏠린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김 씨의...
    2022-12-13 16:42
  •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광고' 심의때 기사는 제외…헌재 “위헌”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광고' 심의때 기사는 제외…헌재 “위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A 씨는 2016년 4월 공정위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했다”고 신고했다. 그는 제품 라벨 표시와 애경산업 홈페이지 광고, 신문지면 광고, 인터넷 기사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공정위는 2016년 5월 피해자들 신고로 2차 조사에 착수했으나 역시 사실상 무혐의인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같은 해 7월...
    2022-09-29 16:39
  •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박철 전 부사장 징역 2년…SK케미칼·SK이노 무죄
    '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 박철 전 부사장 징역 2년…SK케미칼·SK이노 무죄
    "CMIT·MIT 독성실험 연구보고서 은닉 지시…퇴사자에도 요구""SK케미칼·SK이노베이션,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무죄…피해 연관성 없어" '가습제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반면,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엔 무죄를 선고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2022-08-30 18:29
  • [피플] 장철민 의원 “사회적 참사, ‘피해의 시간축’을 넓혀할 때”
    [피플] 장철민 의원 “사회적 참사, ‘피해의 시간축’을 넓혀할 때”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읽고선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와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구제급여 대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자를 위해 특별구제계정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이 생기기 전까지 피해자들은 기업을 대상으로 각자 조정에 나서거나 민사...
    2022-04-27 16:20
  • [단독] 추경 규모, ‘백신 부작용 보상’에 달렸다…“접종後 단기간 내 발생시 보상”
    [단독] 추경 규모, ‘백신 부작용 보상’에 달렸다…“접종後 단기간 내 발생시 보상”
    피해구제기금’ 조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작용 보상 범위에 대해 다른 코로나특위 위원은 “코로나 백신은 단기간에 개발돼 광범위하게 접종돼 부작용 인과관계를 정확히 따지는 게 어렵다. 때문에 접종 뒤 단기간 내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보상하는 게 맞다”며 “특히 비가역적인 부작용의 경우에는 정신적·육체적 보상을 무조건 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2022-03-31 16:48
  • 고려대 안산병원, 가습기살균제ㆍ피해자 만성질환 간 상관관계 규명 나선다
    고려대 안산병원, 가습기살균제ㆍ피해자 만성질환 간 상관관계 규명 나선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이 가습기살균제와 만성질환 간 상관관계 규명에 나선다. 고려대 안산병원은 26일 가습기살균제 독성평가 전담보건센터(이하 전담보건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과 김영훈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담보건센터는 앞으로 가습기살균제가...
    2021-04-27 09:26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률상담·소송대리 지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법률상담·소송대리 지원"
    이를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담당 조직(TF)을 신설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한다. 양 기관은 사업과 관련한 세부 준비를 마무리하고 5월 중 법률구조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산업기술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2021-04-26 13:38
  • 가습기 살균제 조사·처리 두고 사참위-환경부 갈등 양상
    가습기 살균제 조사·처리 두고 사참위-환경부 갈등 양상
    사참위는 안전사회국과 피해지원국을 통해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각각 안전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살균제 사건에 관한 업무를 놓고 환경부와 이견이 나타난 것이다. 환경부는 시행령에서 안전사회국과 피해지원국의 가습기 살균제에 관한 조사권과 고발·수사 요청, 감사 요구 등의 권한을 제외하는 게 법...
    2021-04-05 16:02
  • 대법, '가습기살균제 유출' 환경부 공무원 2심 일부 무죄 뒤집어 파기환송
    대법, '가습기살균제 유출' 환경부 공무원 2심 일부 무죄 뒤집어 파기환송
    애경산업 직원은 최 씨로부터 조언을 받고 회사 캐비닛과 책상에 보관한 가습기살균제 관련 자료를 파쇄하고 법무팀 컴퓨터에 있던 파일도 검색한 뒤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환경부가 공정하게 자신들을 구제해줄 것이라던 피해자들의 믿음이 무너졌고, 국정감사에서 애경의 질의자료는 환경부가 검찰에 제공할 자료로 비밀 보호의 가치도 있다"며...
    2021-02-04 13:38
  • [포토] 법원 앞에 모인 '가습기살균제사건' 피해자들
    [포토] 법원 앞에 모인 '가습기살균제사건' 피해자들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총연합회 회원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기업 1심 무죄 선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1-21 13:48
  • [포토] 중앙지법 앞에 모인 '가습기살균제사건' 피해자들
    [포토] 중앙지법 앞에 모인 '가습기살균제사건' 피해자들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총연합회 회원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기업 1심 무죄 선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1-21 13:47
  • [포토] 구호 외치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들
    [포토] 구호 외치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들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총연합회 회원들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기업 1심 무죄 선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1-21 13:47
  • SK케미칼ㆍ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관계자들 전원 무죄…"어떻게 이런 판결이" 울분
    SK케미칼ㆍ애경산업 ‘가습기 살균제’ 관계자들 전원 무죄…"어떻게 이런 판결이" 울분
    법정 앞에서 눈물 흘린 피해자들 휠체어를 타고 코에 호흡기를 착용한 채 법정을 찾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씨는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며 눈물을 흘렸다. 조 씨는 “이 제품을 써서 죽어 나간 사람만 어마어마한 데도 어떻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가”라며 “옥시는 잘못이 있고 상품이 다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다 무죄라는 게 말이...
    2021-01-12 16:42
  • 검찰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ㆍ애경산업 전 대표 금고 5년 구형
    검찰 '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ㆍ애경산업 전 대표 금고 5년 구형
    떠난 피해자들도 있다"고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홍 전 대표도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 전...
    2020-12-08 15:15
  • [2020 국감] 조명래 장관 "기후 위기 대비 홍수 대책 마련하겠다"
    [2020 국감] 조명래 장관 "기후 위기 대비 홍수 대책 마련하겠다"
    대한 국민의 기대는 날로 커가고, 환경부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발전된 정책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독감(AI) 등 야생동물 매개 질병 관리를 체계화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맞춤형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10-0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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