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정부 추진 위한 특별법과 전자정부법 개정안 8월 제출우주항공청 특별법 5월 제출…대통령 우주위원장 개정은 미정대통령 소속 사이버안보위 설립하는 기본법 6월 제출인수위부터 추진 분쟁조정통합법 9월 제출…6개 협의회 통합벤처기업 십시일반 재창업 공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기준고용률 폐지, 이주노동자 취업기간 연장, 탈북민 보호의사 확인 의무
법제처는
◇기획재정부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대정부 질문(국회)
△인도네시아의 정보통신예산 편성 효율화 지원(석간)
△국제통화기금(IMF) 7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잠정)
△2022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KDI FOCUS '금리인상기에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운용방
가맹업계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감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업부가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산업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에서 경쟁력을 키운 토종 프랜차이즈들의 거침없는 질주가 이어지고 있다. 1000호점을 눈앞에 둔 업체, 런칭 1년 새 50개의 가맹점을 내는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
특히 이들은 대기업 자본의 힘을 업은 대형 브랜드가 아니라 중소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토종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의 성장은 국내 소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