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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의무화…협의사항 명시
    가맹점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의무화…협의사항 명시
    올해 6월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올해 12월 5일 시행)됐다. 고시 제정안은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변경 시 거쳐야 할 협의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구입강제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해 자신...
    2024-09-12 10:00
  • 전국 2000여개 백년소상공인 점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허용
    전국 2000여개 백년소상공인 점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허용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소상공인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2024-09-10 11:19
  • 삼성웰스토리, 프랜차이즈 고객사 ‘해외 진출 지원 솔루션’ 강화
    삼성웰스토리, 프랜차이즈 고객사 ‘해외 진출 지원 솔루션’ 강화
    이에 따라 법무법인 등을 통해 현지 가맹사업에 필요한 법적 이슈와 규제 상황 등을 자문 받을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삼성웰스토리가 제공하는 해외진출 지원 솔루션의 가시적인 성과로 키토김밥 전문 프랜차이즈인 '헬키푸키'가 해외 진출을 위한 식자재 수출 솔루션을 적용해 올 11월 일본 진출을 앞두고 있다. 문상돈 헬키푸키 대표는 "삼성웰스토리와 함께...
    2024-09-05 14:14
  • “KG이니시스, 계열사 업황 양호…밸류에이션 저평가 구간”
    “KG이니시스, 계열사 업황 양호…밸류에이션 저평가 구간”
    만큼 가맹점 거래대금 감소 가능성을 고려해 향후 실적을 보수적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그는 “단기간에 결제 부문의 타격은 불가피하지만, 오랜 업력과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중장기 상위 사업자로서의 지위 확보는 변함없을 전망”이라며 “특히 현시점에서는 결제 부문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양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음이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4-09-05 08:39
  •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 의무화…15일부터 100% 보호된다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 의무화…15일부터 100% 보호된다
    경우,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춰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개정 시행령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 중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등록한 자만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있게 했다. 이 규정은 규제준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자 대상...
    2024-09-03 11:25
  • “배달 플랫폼 규제 필요하지만...지나친 압박은 부작용 유발” [씁쓸한 배달왕국]
    “배달 플랫폼 규제 필요하지만...지나친 압박은 부작용 유발” [씁쓸한 배달왕국]
    다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특정 가격을 강제할 수 없어, 점주가 임의로 차등가격제를 시행 중인 사례는 많다. 이와 함께 국내 배달 플랫폼 시장을 사실상 독과점하고 있는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요기요 3사 대신 제3의 플랫폼 활성화 목소리가 거세다. 지자체가 도입한 공공배달 앱이나 3사 외 새로운 앱 사용자를 늘려 배달 플랫폼 생태계를...
    2024-09-02 05:15
  • 당정 “유망 소상공인 5000억 자금 신설...새출발 기금 ‘40조+α’로 확대” [종합]
    당정 “유망 소상공인 5000억 자금 신설...새출발 기금 ‘40조+α’로 확대” [종합]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5.5조로...가맹제한업종 축소”“이공계 지원 확대...석‧박사 연구장려금 현행 2배로”“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7500호로 확대”“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 9만 대까지 확대” 당정은 20일 내년도 예산에 유망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5000억 원 자금 신설과 더불어 온누리상품권 발행...
    2024-08-20 15:33
  •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제도 손보나…내일 논의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제도 손보나…내일 논의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카드사의 수익성 지표는 2021년을 기점으로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며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인 영세, 중소 가맹점 비중이 95%를 상회하며 지나치게 높아 카드결제 규모 증가에도 신판 사업을 통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오히려 감소되는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2024-08-19 13:57
  • BBQ-공정위 17억대 과징금 소송…대법 “일부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
    BBQ-공정위 17억대 과징금 소송…대법 “일부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가맹점사업자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 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 징구행위 등 행위는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쟁업자들이 계약갱신을 요청했음에도 회사는 계약갱신을 거절했다”며 “갱신을 거절당한 사업자들은 상당한 자본을 들여 영업을 해 왔기 때문에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을...
    2024-08-08 12:00
  • [종합] 카카오페이, 2분기 연속 순익 흑자...."티메프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
    [종합] 카카오페이, 2분기 연속 순익 흑자...."티메프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
    핵심 사업인 결제∙금융∙송금 서비스의 유저당 거래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 확대됐다. 국내 가맹점은 107만 개까지 늘었다. 조만간 카카오톡에서도 카카오페이-삼성페이 결제가 연동되면 오프라인 결제 확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매년 약 10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한 오프라인 결제 이용자는 결제처 확장과 해외결제 성장에 따라 연내 500만 명을...
    2024-08-06 16:55
  • “금융소비자 알권리·보호에 초점” 금감원, 파인 시스템 개편한다
    “금융소비자 알권리·보호에 초점” 금감원, 파인 시스템 개편한다
    30일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 정보화전략국은 ‘금융감독원 파인 및 금융교육센터 개편 사업’ 입찰 공고를 냈다. 8월부터 약 5개월간 진행되는 이 사업에는 2억 원 가량이 투입된다. 금감원이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금융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기 위해 2016년 선보인 파인은 그간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2024-07-31 05:00
  • [티메프發 쇼크] 파산 공포 엄습 "결제업 규제 쏟아질 것"
    [티메프發 쇼크] 파산 공포 엄습 "결제업 규제 쏟아질 것"
    또 이번 미정산 규모가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추정이 나오면서 가맹점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책임론이 불거질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30일 나민욱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티메프 사태의 원인은 금융이 본업이 아닌 비금융사업자가 결제 및 판매대금을 관리했기에 대금 유용의 여지가 있었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길었던 정산 주기로...
    2024-07-30 14:18
  • ‘티메프 사태, PG사 부담 불가피…구상권 청구 통한 대금 회수 전까지 일부 손실’ [티메프發 쇼크]
    ‘티메프 사태, PG사 부담 불가피…구상권 청구 통한 대금 회수 전까지 일부 손실’ [티메프發 쇼크]
    사태의 원인은 금융이 본업이 아닌 비금융사업자가 결제 및 판매대금을 관리해 대금 유용의 여지가 있었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길었던 정산 주기로 구분했다. 이에 따라 향후 규제 방향성 역시 해당 안건을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전날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현재 당국 추산 5월 기준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 원...
    2024-07-30 08:38
  • 더본코리아·케이뱅크 상장 암초…하반기 IPO 시장 ‘싸늘’
    더본코리아·케이뱅크 상장 암초…하반기 IPO 시장 ‘싸늘’
    공정거래위원회는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동볼카츠 일부가맹점주가 더본코리아가 가맹점 상담 과정에서 수익을 부풀려 광고했다고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에서 질적 심사요건을 평가하는 만큼 소송과 분쟁 내용의 진위 여부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7-25 16:02
  • 공정위, ‘연돈볼가츠 사태’ 더본코리아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공정위, ‘연돈볼가츠 사태’ 더본코리아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결론 내리기까지 6개월 정도 걸릴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백종원이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8일 더본코리아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절차를 개시했다. 앞서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달 24일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과...
    2024-07-24 19:53
  • "헥토파이낸셜, '전금법' 수혜 예상…해외 진출도 열려 있어"
    "헥토파이낸셜, '전금법' 수혜 예상…해외 진출도 열려 있어"
    리서치알음은 23일 헥토파이낸셜에 대해 올 9월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의 수혜가 예상되고, 신사업인 해외 정산, 송금 사업을 통해 글로벌 핀테크와 협업을 할 수 있다고 분석하며 주가전망을 '긍정적', 적정 주가 2만8000원을 제시하며 커버리지를 개시했다. 헥토파이낸셜은 종합 결제 플랫폼 기업으로 가상계좌, 간편결제...
    2024-07-23 08:36
  • 세금 걱정 없다는 미등록 PG '절세단말기'…실상은 '탈세단말기'
    세금 걱정 없다는 미등록 PG '절세단말기'…실상은 '탈세단말기'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미등록 혐의 결제대행업체 정보 공유, 실무협의 등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 공동 대처하고 있다"라며 "PG업체를 이용하는 가맹점 사업자는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임을 명심해 절세단말기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2024-07-21 12:00
  • [이슈Law] 대한축구협회, 박주호에 ‘법적대응’ 예고…처벌 가능성은
    [이슈Law] 대한축구협회, 박주호에 ‘법적대응’ 예고…처벌 가능성은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했다면 이처럼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축협이 국내 축구의 발전을 위해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움] 이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LKB & Partners 소속 변호사로서 가맹사업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내 굵직한 민·형사 소송의 담당변호사로 참여하면서 의뢰인을 위해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07-17 15:11
  •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청산 신청…“피해 최소화 노력”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청산 신청…“피해 최소화 노력”
    그는 “오히려 프랑스 현지 세관에서 환급사업자인 프랑스법인에 환급을 위한 부가세를 송금해주기 전에 해당 가맹점의 부가세 납부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송금했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부분으로 지금의 상황은 현지 세관 측의 과실을 프랑스법인에 미루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Stephane(스테판) 법인장 이외에...
    2024-07-15 09:58
  • 가맹점주 “본사, 제 배 불리기 급급” vs 가맹본부 “브랜드 경쟁력 위한 것” [K프랜차이즈 갈등의 골]
    가맹점주 “본사, 제 배 불리기 급급” vs 가맹본부 “브랜드 경쟁력 위한 것” [K프랜차이즈 갈등의 골]
    14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액 과장 광고’, ‘브랜드 방치 여부’를 이유로 더본을 가맹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더본도 이번 사안과 관련 4월 29일 공정위에 자진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양측의 입장은 완전히 엇갈린다.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은 더본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2024-07-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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