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소비자와 판매점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단통법을 추진하는 두 통신정책 수장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단통법 담당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성준 위원장은 정면돌파를 택했다.
최 위원장은 16일 TBS 교통방송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에 출연해 단통법에 대한 각종 오해를 해명하고, 시행 취지와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그는 또 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용산 전자상가를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은 뒤 이동통신 3사 임원들과 판매점 대표들을 모아 30여분 간 논의를 가지기도 했다.
공식, 비공식 기자회견 역시 수차례 열며 단통법의 취지를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 사이 단통법 부작용에 대한 불만의 화살이 최 위원장을 향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반면 단통법을 함께 추진하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단통법 논란에서 한발짝 물러나있다.
최 장관은 지난 1일 이후 16일 현재까지 단통법과 관련한 단 한차례의 기자회견도 열지 않았다. 그러던 그가 국정감사를 사실상 하루 앞둔 지난 10일, 서울 국제전사센터 휴대폰 상가를 찾았다. 30분 동안 영업점 두 곳을 방문하고, 약 5분여 동안 기자들의 질문에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는 게 전부였다.
이에 그의 현장방문을 두고 국감을 대비한 퍼포먼스였다는 비난 섞인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단통법이 시행된지 보름밖에 안됐지만 벌써 단통법 폐지론을 거론되고, 단통법 대체 법안까지 쏟아지고 있다. 단통법에 대한 국민적인 오해를 불식시키고, 부작용을 막을 방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두 수장의 긴밀한 공조로 분리공시가 빠진 반쪽짜리 단통법을 완벽한 단통법으로 전환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