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공무원연금 개혁 재시동...이번에는 진짜?

공무원연금 개혁

▲(사진=연합뉴스)

여권이 이번 주 중 당정협의를 가진 뒤 공무원연금 개혁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직접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을 설득하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개혁입법 처리를 책임지는 형식의 투트랙 역할 분담이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발표되면 공무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져 정국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안전행정부의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말 현재 공무원연금 수급자 33만 8450명 가운데 22.2%인 7만 5036명은 한 달 수령액이 300만원이 넘는다. 즉 현재 공무원연금 수령자 너댓 명 중 한 명 꼴로 매달 300만원 이상 고액을 챙긴다.

이와 같은 상황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가운데 공개된 공무원연금 개혁안들은 모두 연금을 이미 타고 있는 수급자에게도 고통분담 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의뢰로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이 설계한 개혁방안과 최근 행정개혁시민연합 토론회에서 배준호 정부개혁연구소장(한신대 교수)이 제안한 개혁안은 모두 현재 수급자에게 재정안정을 위한 기여금을 일률 또는 차등 부과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연금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은퇴 공무원을 비롯한 당사자인 공무원 사회의 반발이 워낙 거센데다 전국 단위 선거가 2년 가까이 남아 있다고는 해도 민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새누리당을 포함해 어느 하나 책임지고 나서려 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애초 새누리당은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난달 초 순차적으로 3개 부문(규제ㆍ공기업ㆍ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잇따라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당 주도로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를 밀어붙이는 듯 보였지만, 당 내부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며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조만간 열릴 당정협의에서 정부 주도로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확정돼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해 나갈지가 공무원 연금 개혁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