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엔저대응 일문일답] 정은보 “엔저, 경쟁력 제고라는 역발상 중점 둬 지원”

정부는 8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 5조원을 추가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과 '엔저 대응 및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앞서 7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엔저) 피해만 보지 않고, 세제 등의 지원을 하자는데 방점을 뒀다"며 "이번 기회에 설비 투자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역발상에 중점을 둬 지원을 해나가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 대일수출중소기업 지원금액은 앞서 예정된 금액에 포함된 것인가.

▲ 아니다. 정책금융공사 2000억과 수출입은행 1000억, 현재 집행 안된 정책자금 1조원 가량을 말하는 것이다. 41조원 플러스 알파와는 다르다.

- 대일수출기업 환변동보험료 부담 절감은 중소기업에 한해서인가

▲그렇다.

-일반형 환변동과 옵션형 환변동 자부담율 축소는 현재 무역보험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있나.

▲무역보험공사에서 하는 것은 일반형 부담비율은 0.03% 수준인데 옵션은 1.5%정도 수준이라 차이가 많이 난다. 사실 추가적인 정부지원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 활용하고 옵션형은 무역협회에서 하는 자금 있는데 자금 소진이 잘 안됐다. 한도를 늘려서 가능한 금년 말까지 소진하도록 프로그램 확대하기로 했다.

-유동성 공급을 간단히 말하면

▲현재 추가적으로 된 것은 3000억원 수준이다. 기존 6600억원은 현재 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이고 적극 활용해서 할 예정이다.

-엔저 대책에 대해 설명한다면

▲환변동보험은 옛날보다 정말 많이 지원하게 했다. 정책금융 통한 것은 과거에도 엔저 대책을 늘 사용했다. 이번에는 역발상 했다. 자꾸 기본적으로 피해라든지 하지 말고 이걸 적극적으로 투자활용하게 세제지원 하자고 방점을 뒀다.

-엔저 피해 크면 할당관세 적용 추진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산업부에서 시설재나 원자재료 가격 급변동 있을 때 기업에 수요를 받는다. 여러 요건 충족하는지 심사해서 품목별로 판단한다. 10월 중 수요 조사가 끝나면 그걸 보고 품목을 정하겠다.

-시내면세점 추가, 어디에 몇 곳이나.

▲관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다. 지역수요를 보고 지역과 협의해야 한다. 가능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다.

-면세점 실제 확대까지 시간은 얼마나.

▲확정되면 입찰공고하고 특정기업이 선정되면 영업을 한다. 가능한 빠르게 추진하려고 관세청에서 하고 있다. 지자체들하고 의견을 모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

-환전허용규모 추가확대 검토는 얼마나

▲현재 2000불인데 확대검토해서 확정하겠다. 구체적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아까 경기회복 하회 전망이라고 했는데 올해 수정전망 3.7%이 어렵다는 뜻인가.

▲부총리께서 4분기 1%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말했다. 이번 대책은 모멘텀을 저희 생각했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하방리스크 진행 과정 봐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저희생각에 이번에 5조+알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분기당 0.1~0.2% 정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중소의원과 약국을 개인사업자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나

▲저희가 전반적으로 내수에 전반적인 관리를 위해 가능한 여러 재원을 확보해서 그것 활용할 계획이다. 그중에는 건강보험 관련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부분 있기 때문에 활용할 계획이고 그 와중에 약국이나 이런데 경영상 어려움 도와줄 수 있는 효과가 병존하는 대책이다.

-주거나 서민생활 안정분야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주거나 서민생활지원 부분은 국민주택지원 한 35%정도 되는데 대책 발표한 것이 7~8월이다. 실제적으로 집행된 것은 9월 중순부터가 많다. 추진되는 속도를 보게 되면 빠르다. 점점 집행률이 높아지고 있다. 또 일부 설비투자 펀드 등 집행률 낮은것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