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장들, 6대 산하기관장 모두 꿰차...수억 연봉 관피아 난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특허청과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특허정보진흥센터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허청 6대 산하기관의 최고책임자가 모두 특허청 국장 출신 ‘관피아’이며 이들의 재취업에 소요된 기간이 평균 1일에 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이 받는 연봉은 최고 1억8000만원으로 1억600만원인 특허청장 보다 최고 1.8배 많았다.

최고연봉자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최덕철 원장으로 1억8222만원이었고 2번째 고액 연봉순위는 1억8114만원의 김재홍 지식재산전략원장이 차지했다. 다음은 1억5968만원의 조은영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이태근 한국특허정보원 원장(1억2천76만원), 박정렬 특허정보진흥센터 소장(1억2천76만원), 진명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부회장(1억868만원) 순이다.

채취업에 소요된 기간은 평균 1일로, 조은영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과 김재홍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원장이 특허청 퇴직 당일 채취업에 성공했고, 최덕철 원장과 박정렬 특허정보진흥센터 소장은 1일 소요됐으며, 이태근 원장과 진명섭 부회장도 이틀 밖에 걸리지 않았다.

한편 위 6대 기관장을 비롯해 특허청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특허청 ‘관피아’는 총 27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몇 년 사이 특허청의 고위직 재취업 뿐 아니라 서기관과 사무관 재취업도 크게 늘었다. 이들은 정년보다 2~3년 앞당겨 퇴직하면서 5천만원~1억 가량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평균은 6,837만원이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96년 이전 특허청 입사자는 56세부터 공무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재취업한 이들은 먼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하고,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매달 공무원 연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산하기관에서 월급을 받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특허청 서기관과 사무관 11명이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에 재취업했다. 이들의 평균 나이는 58세이며 특허정보진흥센터에서 받는 연봉은 5~8000만원 수준이다. 지난 5월30일 퇴사한 특허청 공무원이 3일 만인 6월 2일에 재취업하는 등 소요기간마저 빨라지고 있다. 이동할 산하기관을 정해 취업을 확정한 후 공무원 퇴직을 하는 등 치밀한 재취업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들은 특허정보진흥센터에서 급여를 받아도 동시에 공무원연금을 매달 50%이상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청에서 계속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게다가 정년이 없어 평생 근무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특허 선행기술조사를 맡으며 고령자 재취업 독려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전순옥 의원은“본부 인사 적체 해소용 또는 장기 노후 대책용 취업으로 특허청의 산하기관에 대한 갑질이며 명백한 전관예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순옥 의원은 “현재 청년고용률이 40%로 젊은이 10명 중 6명이 직장이 없는 상황인데 청년 일자리마저 빼앗는 이 같은 행위는 공직자 윤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인간적 도리도 아니다”라며 “현행 공직자 윤리법의 허점을 이용한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의 산하기관은 기존의 4개에서 6개로 늘어났는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분사한 한국지식재산전략원과 한국특허정보원의 산하기관이면서 본부보다 직원 숫자가 많고 별도기관으로 분류되는 특허정보진흥센터가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특허청과 6대 산하기관에 재직중인 직원이 약 3천명이고 1년 예산은 약 7000억 원으로 갈수록 조직 및 예산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특허청의 무기계약직 여성직원 91명은 평균근속 13년임에도 평균연봉이 2200만원에 불과하다. 13년을 일해도 183만원밖에 못 받는 것이다. 이처럼 관피아 낙하산 관행으로 인해 공공기관 내 불평등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