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공무원연금 개혁안, 빨리 만들어야"

입력 2014-09-2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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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충분히 의견수렴을 한다는 전제하에 가급적 빨리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확정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경국 차관은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내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도출하겠다'는 여당의 계획과 관련,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고, 오래 한다고 좋은 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최근 한국연금학회 연구진이 제안한 개혁안에 대해 박 차관은 "정부가 만들었다면 이렇게까지 (강력한) 안을 만들었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차관은 "연금학회 연구진이 제시한 개혁안에는 몇 가지 모순점이 있다"며 "젊은 공무원에게 너무 불리하지만 이미 장기간 근무한 재직자에게는 큰 영향이 없는데 이런 사항들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령액 삭감과 기여금 인상 등 개혁에 따른 공무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보수 인상이나 인사 제도 보완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박 차관은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이번에 공개된 개혁안은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전문가 자문위원을 맡은 연금학회장 등이 만든 방안이며 연금학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며 "여당의 개혁안이 확정될 때까지 여론수렴 과정에서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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