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협 불능 대한민국]한국경제 사회 갈등에 중병 앓아

노조·공무원 반발, 서민증세 국민 역풍…박근혜 정책 국민 대타협 필요

저물가·저성장·엔저 공세에 시달리는 한국경제가 사회 갈등과 타협 없는 집단이기주의에 가로막혀 신음을 앓고 있다. 자칫 사회갈등 비용에 발목 잡혀 한국경제가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도 거세게 일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 공감대 형성과 정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연금학회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지만 공무원노조의 저지로 결국 무산됐다. 지난 19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도 지난해말 12월 철도파업 때 민주노총 공권력 행사로 무산됐다가 8개월만에 재개했지만 한국노총이 공공 부문 정상화 논의에 대한 불만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 결국 출발부터 삐거덕거렸다. 지난 18일에도 전국농민회총연맹이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당정협의에서 쌀 관세화를 반대하며 고춧가루와 계란을 던지며 회의가 40분가량 중단된 적이 있다.

이 같이 우리 사회는 집단이기주의의 반발로 제대로 대화조차 하지 못하고 사회 갈등만 양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이 사회 갈등 양상을 부풀리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당과 야당이 당쟁에만 얽매여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크다. 물론 정부도 소통 없이 밀어붙이기 식 정책마련을 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담뱃값인상이나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은 국가 재원부족을 서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서민증세 반대 역풍에 시달리는 것도 이러한 단면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 같이 사회갈등으로 한국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지만 정부나 정치권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이 22일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자체 선정한 43건의 사회갈등 문제에서 17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에 대해 공식 조사한 데이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추정한 우리나라 사회갈등 비용은 최소 연 82조에서 최대 246조원이다. 이는 우리 정부 예산의 72% 육박하는 수준이다. 사회갈등지수가 10%만 낮아지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8~5.4%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당시 연구를 담당한 박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의 말이다.

그동안 한국경제는 집단이기주의와 지역갈등, 사회 빈부 격차 등 사회갈등에 시달려 왔다. 하지만 정치권의 표심을 향한 집단이기주의 동조와 정부의 소통 없는 정부정책 추진으로 오히려 사회갈등만 더 부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우선 박근혜 정부가 국민대타협을 전제로 하는 사회갈등을 타파할 수 있는 결단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