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내년 예산안 '역대 최대' 7조9000억원 편성

2조원 규모 소상공인기금 신설 등 판로ㆍ창업ㆍR&D 분야 지원 대폭 확대

▲연도별 중소기업청 예산 추이(조원)(표=중소기업청)

내년도 중소기업청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7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과 4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 편성되는 등 수출･판로, 창업･벤처, R&D 분야의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중기청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보다 12.6% 증가한 7조903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1996년 중기청 개청 이후 최대 규모다.

우선 내년에는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한다. 기존 1조2000억원 규모였던 소상공인 지원을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한 셈이다. 정책자금 융자 1조5000억원, 보조사업 5000억원으로 이뤄진 예산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기능별 사업지원에서 탈피해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소상공인 사관학교 신규 설치, 특화지원센터 확대, 희망리턴 패키지 등이 골자다. 또 509억원을 투입해 전통시장별 맞춤형 특성화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도 107조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가젤형기업 육성, 재창업기업 조기 안정 등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3조원으로 전년 대비 1조원 늘었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규모도 1조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민간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시켜 주는 5000억원 규모의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중소ㆍ중견기업들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었다.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집중 지원키 위해 410억원이 투입되며, 가젤형기업 500개를 선정해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신설돼 350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또 영세한 뿌리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50억원 규모의 '뿌리기업 전용 R&D'도 신설된다.

중견기업 분야에서는 기존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 사업의 지원이 750억원으로 확대된다. 내년 50개사가 추가 선정되는 만큼 예산이 늘었고, 월드클래스300 사업의 하위 개념인 '프리월드클래스(지역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을 신설해 내년 1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기술창업 활성화에 대한 예산도 확충됐다. 한국형 요즈마펀드와 여성벤처펀드 신설에 따라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예산이 1500억원으로 올해 대비 500억원 늘었다. 또 창업선도대학도 올해보다 7개 추가하고,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창업인턴제'도 신설키로 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지원 행정 효율성을 높여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며 "또한 지원기관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지난 5월 도입한 1357 콜센터를 내년엔 통합 콜센터로 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