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한전 등 7개 주요공기업 개혁안 제시

새누리당은 19일 7개 주요 공기업의 무리한 자회사 신설 및 사업확장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안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공기업 출자회사 정리 및 불필요한 지분매각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공기업개혁분과 공청회’를 열고 공기업 개혁방향과 한국전력공사 등 7개 주요 공기업의 부실원인을 진단 및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특위는 주요 공기업이 자회사 및 출자회사의 지분을 우선 매각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전의 경우 68개 자회사 및 출자회사 가운데 46개사의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자구방안 이외에 특단의 조치로 순자산 규모가 각각 약 3조~4조원에 이르는 발전자회사의 상장 및 지분매각 추진을 제시했다.

지분매각을 통해 부채를 감축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특위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부채규모는 105조원으로 자본의 2배에 이르며 특별한 조치가 없다면 2017년에는 163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사업 추진에서 한전과 발전자회사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신규발전사업은 발전자회사가, 한전은 송배전이나 판매사업위주로 참여하는 식으로 조정토록 제안했다. 발전5사를 3사 체제로 개편해 경영 효율성을 기하고, 업무효율성을 위해 지역본부 형태로 통합운영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전기요금의 원가연동제와 소비자 반응을 유발하는 다양한 수요관리형 요금제 도입과 함께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한전이 독점하는 전기판매시장을 민간에 개방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또 한국석유공사는 경제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무리한 투자로 인해 차입금이 증가하고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부실을 부추긴 것으로 지적됐다. 특위는 캐나다 하비스트 NARL 정유공장의 조기매각을 통한 부채 정리, 민간 기업과의 컨소시엄 확대를 통한 신중한 투자를 제안했다.

아울러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2011년 이후 자원개발 참여를 허용하면서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이전에 추진된 LNG 사업에서는 20억100만달러의 큰 수익을 거둔 반면에 2008년 이후 추진된 가스전 개발사업에서는 막대한 손실(6천200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특위는 캐나다 가스전 개발 등 해외자원개발투자에서 자원개발 전문기업인 한국석유공사와의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현재 46개 광물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나 운영경험이 부족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위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단독운영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암바토비 니켈 개발사업 (투자액 11억3천500만달러), 볼레오 동광 개발사업 (10억70만달러)의 지분을 국내 업체에 조기 매각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향후 신규 해외자원개발시 민간과 컨소시엄을 통해 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업을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 규모가 142조3000억원으로 7개 공기업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LH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토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의 기능을 축소하고 민간 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임대 주택의 공급도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하고, 임대주택 운영과 관리도 LH의 기능을 축소하고 민간역량을 최대한 활용토록 제안했다.

향후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신규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이사회 의결로 전환해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기존 사업은 현안 사업지구, 미착공지구, 보상 미착수 지구 등으로 구분해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한 뒤 미착공 및 보상 미착수 지역은 지구 조정·취소·해제를 검토하도록 했다. 국민임대주택을 매각해 신규 임대주택 공급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특위는 한국철도공사가 그동안 독점해 온 각종 사업을 민간에 개방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운송사업 개방과 관련해 적자노선 뿐 아니라 기존 노선, 신설 노선 등 모든 노선을 민감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한 대상으로 포함시키도록 했고, 철도시설관리 업무인 시설 유지보수, 철도차량 정비 등도 민간사업자 참여를 허용토록 했다.

철도시설과 철도운영을 완전 분리하는 차원에서 철도시설 유지보수 및 관제 업무는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고 철도공사는 운영에만 전념하도록 기능을 재정립한다. 시외버스 등으로 경쟁력이 없어진 진해선, 대구선 등 지방노선은 원칙적으로 운영을 중단할 방침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투자가 성숙기에 진입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기존의 고속도로 건설 기능은 떼어내고 2017년까지 고속도로 운영 및 유지관리 조직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건설사업 투자 규모를 1조3천억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건설 중인 사업은 수익성, 재정 지원을 감안해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