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의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21세기형 성장정책이 필요한 이유

최운열 서강대 교수

지난번 글에서 왜 21세기에 맞는 성장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그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실적으로 왜 그런 정책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논해볼까 합니다.

지난 대선 때 왜 경제민주화가 주요 화두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와 경제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국민의 컨센서스를 모아 경제성장을 추구하기에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2007년 2만달러에 이른 소득 수준이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전후하여 다시 2만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2012년 2만2000달러를 회복합니다. 사실상 5년 동안 우리나라 총 GDP규모는 정체 상태에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 경제주체들 사이에 흥미 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2009년 대기업 순이익은 39%, 2011년 60% 증가합니다. 2013년 상장기업 당기순이익 중 삼성전자 이익이 51%를 차지합니다. 10대 대기업 그룹의 자산총액은 10년 사이 3배 늘어나고 계열사 수는 2배 늘어납니다.

대기업 근로자 임금수준을 100으로 보면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수준은 평균 60 정도 될 것입니다. 정규직 근로자 임금수준을 100으로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 수준은 60 정도에 해당되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대기업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 임금수준을 100이라 할 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40에 불과하다는 결론입니다.

법인 수로 보면 중소기업체 수가 99%, 근로자 수로 보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88%에 이른다는 통계에 입각해 볼 때 지난 5년 동안 대기업, 그리고 대기업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의 소득 수준은 많이 상승하였으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소득수준은 오히려 감소되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850만명에 이른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왜 다수의 국민들이 느끼는 소득 양극화 실상이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에 돌아가는 불균형 성장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에게 돌아가는 균형성장을 이루어야 할 시대적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민주화 내용입니다.

과거의 성장 정책은 낙수효과에 의존했습니다. 즉 대기업 위주의 성장을 하면 그 효과가 중소기업, 그리고 종국에는 국민 모두에 돌아가 경제가 선순환 성장을 한다는 논리였지요. 지난 정부 법인세를 인하하고 저 환율 정책을 고수하여 대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소득 양극화 현상만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구조나 근로자 구성이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는지 모릅니다. 지난 10여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추구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오히려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증대정책이 소비증가를 가져올 것이고 소비가 증가하면 생산투자로 이어져 경제가 선순환 성장을 한다는 분수효과 논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경제민주화 핵심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이 주인답게 살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겠지만 기회만큼은 모든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기회평등이 보장되는 경제가 핵심입니다. 일부에서 경제민주화는 분배주의 논리이고 결과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이념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지만 결코 결과 평등을 강조한 것이 아니고 기회 평등을 강조한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이 시장경제원리를 강조한 개념이라면 119조 2항은 경제질서에 있어서 자유경제체제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면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 지역경제 균형발전, 중소기업과 농어민 보호를 통해 모든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자는 내용이지요.

12%의 국민이 만족하는 성장이 아니라 절대 다수 국민이 자기의 능력에 따라 국민으로서 대접을 받아 행복이 증진되는 성장을 추구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