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안 도는데 시중화폐 70조원 돌파…숨어버린 5만원권 때문

한국은행 금고에서 빠져나온 5만원권 중 상당물량이 종적을 감추면서 시중 유통 화폐가 처음으로 70조원을 돌파했다.

16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화폐 잔액(기념화폐 제외)은 70조4964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조3천298억원(1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만원권이 1년 전보다 9조8933어원(26.1%)이나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1만원권의 유통 잔액 증가규모는 같은 기간에 1조1202억원(6.7%), 5000원권은 1451억원(12.9%), 1000원권은 982억원(7.3%) 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5만원권은 증가액뿐만 아니라 증가율도 눈에 띄게 높은 편이다. 이는 5만원권이 시중에 배포된 후 돌아오지 않는 영향이 크다.

실제로 올해 1∼8월 5만원권의 환수율은 22.7%로, 작년 동기(54.0%)의 절반 수준을 밑돌았다. 이 기간에 한국은행 금고에서 나와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이 100장이라면 한은에 돌아온 5만원권은 약 23장이라는 얘기다. 같은 기간 1만원권의 환수율은 100%를 넘고 5000원권은 74.2%, 1000원권은 80.3%인 것과도 대조적이다.

이를 두고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액권 중심의 화폐 수요 증가는 주요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은은 지난 3월 발표한 연차보고서에서도 지하경제는 분석이 어려운 만큼 과학적인 원인만 본 평가라는 전제를 달아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강화되고 저금리로 화폐 보유성향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지난해부터 환수율이 떨어졌다는 점에서 5만원권 증가의 배경에 세금을 피하려는 지하경제 수요가 적잖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5만원권의 연간 환수율은 발행 첫해인 2009년 7.3%에서 2010년 41.4%, 2011년 59.7%, 2012년 61.7%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다가 지난해 48.6%로 뚝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