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리더십 안 먹히네”...獨, 시리아 공습 불참

英ㆍ佛 “공습 참여 신중히 결정”...러 “미국, 국제법 위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해 시리아로 공습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천명한 이슬람 수니파 반군 ‘이슬람국가(IS)’ 응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요 우방이 시리아로의 공습 확대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데다, 러시아는 미국의 이 같은 행보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독일은 미국의 IS 격퇴를 위한 시리아 공습에 불참하기로 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일은 공습 참여 요청을 받지 않았다”면서 “요청받더라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 우방이라는 영국과 프랑스는 국제법 등 여건을 고려해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필립 해먼드 영국 외무장관은 “IS 타도를 위한 미국의 국제적 세력 규합을 지지한다”면서도 “시리아 공습에는 가세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라크 공습에는 동참하겠지만, 시리아 공급을 위해서는 국제법적인 문제가 해결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일 “이라크 정부는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면서 시리아 공습과 관련해서는 “국제법적인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오바마 대통령이 IS격퇴를 위해 시리아로 공습을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정부의 동의도 없이 시리아 영토 내 IS 기지를 공습하기로 했다면서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없는 도발행위”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또 미국의 시리아 공습 결정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미군의 공습으로 시리아 정부군이 공격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의 군사개입을 비난하는 미국이 시리아 공습을 통해 불법적 군사개입에 나섰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미국의 시리아 공습 이슈를 서방 압박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공습 대상국인 시리아 정부 역시 미국의 공습은 시리아 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은 군사행동이라며, 침략이라고 반발했다.

알리 하이다르 시리아 국민화해부 장관은 이날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리아 정부가 동의하지 않은 행동은 모두 시리아를 공격하는 것과 같다”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시리아 공습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테러리즘을 타격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히고 “상호 존중 및 평등한 협력이라는 원칙 하에 국제사회와 반테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안보·안정을 수호할 것을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호주는 미국의 IS 격퇴전략에 협조하기 위해 24대의 자국 주력 전투기를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지원할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IS 격퇴전략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를 방문한 자리에서 IS 대응책을 지지할 것을 요청했고, 10개 아랍국이 미국의 시리아 공습 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10개국은 사우디와 바레인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일 시리아로 공습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IS 격퇴 대책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IS 격퇴 전략과 관련해 국제연합전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37국과 아랍연맹 등 국제기구가 지지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