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1㎓ 대역 LTE 용도전환 확정…업계간 갈등 심화

미래부 KT 요청 들어줘…경쟁사들은 특혜라며 반발

KT가 3G용으로 사용중인 2.1㎓ 대역이 4G LTE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자 경쟁사들이 크게 반발했다. KT는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경쟁사인 LG유플러스는 정책적 특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2001년 할당된 이래 현재 3G(WCDMA)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2.1㎓ 대역에 LTE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 2.1㎓ 대역 LTE로 사용 “문제없다”

2.1GHz 대역은 기술방식이 비동기식기술(IMT-DS)로 한정돼 있어 기술방식 변경없이 LTE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KT가 지난 3월 LTE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고, 미래부가 연구반을 구성 적합성 여부를 판단, 2.1㎓대역의 LTE 사용을 최종 허용했다. 미래부가 2.1GHz를 LTE로 쓸 수 있게 한 이유는 일단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LTE도 IMT-DS의 진화기술로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또 경쟁측면에서 2.1㎓대역에서 LTE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이통 3사 모두 3밴드 CA(주파수 묶음) 기술이 가능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돼 서비스 고도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해외 선진국의 사레도 고려됐다. 유럽은 이미 2012년 모든 회원국에게 지난 6월까지 2.1㎓대역에서 LTE서비스 허용을 의무화 했다. 일본과 미국도 기술 촉진과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을 위해 이동통신 표준내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T, 2.1㎓ 대역 LTE 용도전환 공정경쟁 위해 타당

KT는 올해 초 3G로 사용 중인 2.1㎓ 주파수 40㎒폭 중 20㎒의 LTE 용도변경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했다. KT 측은 LTE가 IMT-2000의 기술진화 모델인 만큼 3G용으로 사용하던 2.1㎓ 대역을 LTE로 쓰는 것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KT가 2.1㎓ 주파수의 LTE 용도전환을 미래부에 요청한 이유는 4배 빠른 LTE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경쟁사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경우 800㎒, 1.8㎓, 2.1㎓와 800㎒, 2.1㎓, 2.6㎓를 확보해 연내 4배 빠른 LTE 속도를 제공하는 3밴드 CA(주파수 묶음기술)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반면 KT는 2.1㎓ 주파수의 LTE 전환 없이는 3밴드 CA 즉, 4배 빠른 LTE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LTE 속도를 4배 올리려면 주파수 3개가 필요한데 KT는 현재 900㎒(20㎒ 폭)과 1.8㎓(10㎒ 폭)만 LTE로 사용하고 있다. 800㎒은 일부 있지만 상·하향을 합쳐도 부족하다. 결국 KT는 1.8㎓과 900㎒를 기존 2.1㎒와 묶어 3밴드 CA를 구현하겠다는 방침이다. KT 관계자는 “2.1㎓ 주파수의 LTE 전환 없이는 3밴드 CA 기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허용해야 경쟁사와 공정경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쟁사, ‘정책적 특혜’ 반발 심화…추후 2.1GHz 놓고 갈등 재연 될 듯

2.1㎓의 LTE 용도전환이 확정되자 경쟁사들은 KT의 주파수 정책실패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는 꼴이라며 반발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은 KT의 2.1㎓ 대역 기술방식 변경은 LTE 주파수를 신규 공급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치열한 이통시장에서 특정 사업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정부가 불공정경쟁을 촉발하는 격이라고 해석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KT의 LTE 주파수는 지난 주파수 경매에서 3밴드 CA가 아닌 투자비용 절감을 위해 인접대역 주파수를 선택했기 때문”이라며 “KT가 주파수 정책을 실패했음에도 미래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파법에서는 주파수의 엄격한 이용을 위해 할당 대역의 용도 및 기술방식의 변경 절차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미래부가 용도변경을 허용함에 따라 지난해 1.8GHz 인접대역 할당에 이어 또 다시 KT에 특혜를 제공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주파수 용도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KT는 3G 주파수 절반인 20㎒폭에 대해 LTE로 전환하면서 2016년 예정된 주파수 반납 후 재할당시 별다른 경쟁없이 2.1㎓ 대역에서 광대역 40㎒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KT의 선례대로라면 SK텔레콤도 현재 2.1㎓ 대역 60㎒에 대해 중 현재 3G로 사용중인 2.1㎓ 대역 40㎒ 폭을 언제든 LTE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

반면 2.1㎓ 대역에서 이미 LTE 서비스를 제공중인 LG유플러스는 인접대역 할당기회를 얻지 못하고, 신규 주파수 할당 절차를 강요받는 불공정한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다.

SK텔레콤과 KT가 3G용으로 사용중인 2.1㎓는 2016년 12월 이용기간이 만료된다. LG유플러스 측은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를 반납 또는 회수한 후 주파수 할당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