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에서 소외된 중견기업

중견련 규제개선요청 54건중 '0건'해결…30여건은 전달여부도 확인안돼

중견기업들이 규제개혁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최근 중소기업 애로ㆍ규제 개선에 대한 정책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규제에 대해선 정부가 무관심하다는 목소리다.

3일 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개선 방침에 따라 지난 5월말 중견기업 관련 규제 사례 54건을 정부 부처에 전달했지만, 9월 현재 해결된 것은 한 건도 없다. 더욱이 규제개선을 요청한 54건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응답한 것도 없었으며, 단지 ‘요청을 접수했다’거나 ‘이런게 있었느냐’는 식의 단순 반응을 보인 것이 20건도 채 되지 않았다. 나머지 30여건은 아예 전달 받았는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당시 중견련이 건의한 규제 과제는 △산업기술단지내 도시형공장 설립규제 완화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중견기업 구간 신설ㆍ화학안전시설 공제대상 포함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 수수료 과세 제외 등이 주된 내용이다.

중견련 고위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사무처 등 각 정부 부처에 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전달했지만, 아직까지 강력한 검토 의지를 보이는 부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단순 피드백을 보내온 규제건도 채 20개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꾸준히 대정부 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모습은 지난 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중앙회를 경제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방문하며 간담회를 가진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이날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와 규제 개선 건의들을 현장에서 듣고, 배석한 각 부처 차관급 관료들에게 직접 해결을 촉구하는 등 강력한 추진력을 보였다. 대기업에 맞먹는 각종 규제로 사업적인 고충이 많은 중견기업들 입장에선 속이 쓰릴 수 밖에 없는 모습이다.

서울 소재 A중견기업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중견기업 지원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기청으로 넘어가면서, 상대적으로 정책적인 관심도가 중소기업들에 비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이제 중견기업특별법도 시행된 만큼,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 개선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놓고 봐 줬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