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확인제도 '기술 중심'으로 개편… 실효성 두고 업계 반응 '분분'

재무 평가 없애고 기술 평가 강화… 일각선 "기보 평가 체제부터 바꿔야" 지적도

최근 정부가 기술창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벤처기업 인증 제도도 기술 중심으로 대폭 개편된다. 기존 평가 배점이 높았던 재무 능력을 과감히 포기하고 대신 기술 평가를 강화시킨 것이 골자다.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이지만, 업계는 여전히 아쉽다는 반응이다.

중소기업청은 28일 벤처기업을 선별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기술성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998년 도입된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기술평가 보증ㆍ대출 유형, 연구개발 유형, 벤처투자 유형 가운데 한 유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기술성이 우수한 창업기업과 유망 중소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보증대출 유형의 벤처 확인 평가 항목 중 창업 초기기업이 충족하기 힘든 △자금조달능력 △매출액 순이익률 △투자대비 회수 가능성 등 3개 재무 능력 항목이 폐지된다. 대신 기술 우수성 항목의 배점을 대폭 확대하고, 해외 진출 역량을 갖춘 기업이 평가에 유리하도록 '글로벌 시장 진출가능성 항목'도 신설했다.

또한 벤처기업 R&D 투자비율 기준을 매출액 구간별로 1~2%포인트 완화했다.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R&D 투자 비율이 하락할 수 밖에 없는 경향을 감안해서다.사업성 평가에서도 경영주 평가와 재무성 평가 항목을 폐지했고, 투자 유형 벤처기업 확인에 필요한 투자기관에도 전문 엔젤투자자를 포함시켰다. 여기에 해외 벤처캐피탈(VC)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기업도 국내 VC 투자기업과 같이 벤처확인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중기청 김순철 차장은 "재무 능력을 포기하면서 우려도 커졌지만 사전에 신용평가기관이 갖고 있는 기업 재무 상황을 참고해 사전에 거르도록 보완책을 세웠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보다 수월하게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벤처업계에선 이번 제도 개편이 긍정적이면서도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벤처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던 기술성 평가 강화가 이번에 반영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처럼 벤처확인 제도 과정을 기술보증기금이 하는 현 체제보다, 과거처럼 여러 전문기관이 분담해 평가하는 것이 업계로선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기술력 평가 강화가 오히려 초기 벤처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술력 평가 기준이 없는 스타트업 등이 대상이다. 벤처기업협회 허영구 정책팀장은 "기술성 강화됐는데, 초기 기업은 아직 기술개발 실적이나 지재권 보유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스타트업 기업을 별도 유형으로 인증하는 제도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