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 향후 정책카드는…‘다시 규제완화 고삐’

“미시정책조정” 규제완화·국회문턱…중장기 과제 ‘창조경제’

“이제는 미시정책 조정에 역량을 집중할 때.” 향후 경제정책과 관련한 기획재정부 고위 관료의 말이다. 지난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계기로 새 경제팀의 거시경제정책이 모양새를 갖추게 되면서 향후 추진하게 될 정책카드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까지 발표된 정부의 경제관련 정책들을 종합해보면 재정투입에 이어 세법개정, 금리인하까지 이뤄짐에 따라 우선 정부가 꺼낼 수 있는 거시경제정책 카드는 대부분 나온 모습이다. 이에 정부의 향후 정책역량은 규제개혁과 같은 미시정책에 쏟을 전망이다.

애초 오는 20일 청와대에서 개최하려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규제개혁 끝장토론)가 무기한 연기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국민과 언론의 관심,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무기한 연기의 이유다. 하반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핵심분야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겠다는 것이다.

애초 정부는 지난 상반기 초 1차 회의를 열고 규제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추진력을 다소 잃었었다. 이번 회의는 갓 출범한 2기 내각이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을 정점으로 경제팀을 경제살리기에 명운을 걸고 열린다는 점에서 1차 회의 때보다 새로운 규제혁파에 더 큰 무게중심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1기 경제팀이 가장 애를 먹었던 국회의 법안통과도 향후 정부가 매진하게 될 부분이다. 그동안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던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협조를 정치인 출신 부총리로서 얼마나 잘 이끌어 낼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서비스활성화 대책과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반발을 조율하는 일도 남아있다.

아울러 새 경제팀의 중장기 정책과제 측면에서는 ‘창조경제’가 핵심 키워드로 꼽힌다. 이를 위해 정부는 9월에 열릴 예정인 신설 창조경제전략회의에선 박근혜 정부의 캐치프레이즈인 ‘창조경제’를 다시 활성화하는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정책이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성격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