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작년 65조 보증 든든한 ‘서민의 벗’

국민 주거안정 위해 ‘소비자 보증’으로 패러다임 전환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다가 부도를 맞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다면 입주 예정자들은 분양대금도, 아파트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평생을 모았거나 장기간의 대출을 받아 마련한 분양대금을 한 푼도 남김 없이 날려버리게 되는 것이다. 대한주택보증이 설립되지 않았다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주택보증 전담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은 일반인에겐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분양 계약자의 재산권 보호를 비롯해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사업자 지원을 위한 보증상품을 운영하면서 국민 주거 안정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최근에는 국민주택기금이 확대·개편되는 주택도시기금의 전담운용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그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 민간 출신 사장 취임 이후 최대·최고의 경영성과= 대한주택보증은 2012년 민간기업 출신 김선규 사장 취임 이후 눈에 띄게 좋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인 65조원의 보증실적을 거뒀다. 직전 연도에 비해 23% 증가한 수치다. 부동산 정책과 맞물린 신상품을 잇달아 출시해 시장에 정착시킨 결과다.

특히 최근 2년간의 성과는 건설업체 위주의 공급자 보증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소비자 보증으로 전환해 서민 주거안정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간에서는 수익성 대비 위험 부담이 커 취급하기 어려운 보증상품을 시장에 안착시키는 등 ‘경영성과도 내면서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공기업 본연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는 평가다.

최근 대표적 보증상품은 6200억원(3월 7일 승인 기준)의 실적을 기록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회사가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전셋값 상승이 계속되면서 세입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혁명적 패러다임 변화는 김 사장의 경영철학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취임 이후 줄곧 “공기업이 민간업체와 수익성 경쟁을 하기보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상품을 제시하고 이익이 작더라도 민간에서 참여하기 힘든 공적 기능을 맡을 수 있는 분야로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 역할도 담당한다. 대표적인 것이 프라이머리담보부증권(P-CBO)이다. 자체 신용도만으로는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건설업체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발급된 P-CBO를 투자자들에게 매각해 자금을 조달한다. 대한주택보증은 총 18차례에 걸쳐 P-CBO 발행액의 1.7%에 해당하는 후순위채 606억원을 매입해 자금 지원을 도왔다.

◇ ‘방만경영’ 꼬리표 떼고 주택정책 중추기관 도약=경영 면에서 대한주택보증은 ‘우등생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세금감면, 보조금 등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으면서 부채비율이 18.7%에 불과해 공공기관 중 재무상황이 매우 우수하다. 그러면서 지난해 당기순이익 1992억원 중 212억원을 정부에 배당하는 등 정부의 재정에도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경영 면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음에도 혹평에 시달린 부분도 있다.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이 높은 ‘방만경영 기관’으로 거론됐던 것. 이에 대한주택보증은 노사 합의를 통해 1인당 복리후생비를 지난해 555만원에서 올해 397만원으로 28% 감축하고 휴가일수도 줄였다. 단체교섭권을 가진 공기업 개별노조 중 최초 사례로 정부에서도 노사 협력의 모범 사례로 꼽았다.

향후 대한주택보증의 업무영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100조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는 주택도시기금법안이 다음달 국회를 통과하면 기금을 운용할 전담운용기관으로 대한주택보증이 선정된 것. 이는 도시재생과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사업 출자·투자 등을 아우르는 정부 주택정책의 핵심을 맡게 된다는 의미다.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임대주택 공급과 도시재생 시스템 복원을 이끌고 국토 균형발전의 새로운 성공 사례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공적보증 운영경험과 사업관리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해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