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국감⑤]산업위, 원전·산업단지 안전성 도마

외촉법 효과·FTA 수입가 인하효과 미비 등도 논란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는 원자력발전소 등의 안전성 점검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감을 달군 원전 비리와 같은 대형사고는 없었지만 최근 세월호사건 등의 여파로 노후한 원전, 산업단지와 같은 곳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안전사고 우려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정부의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안전대책의 실효성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 밀양과 충남 당진 송전탑 공사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지난해에 이은 쟁점이다. 특히 야당은 송전탑 건설의 타당성을 따지는 동시에 정부가 지난 6월 행한 밀양 송전탑 공사현장 행정대집행의 문제점도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은 또한 산업부가 밀어붙여 올 초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성과가 마땅치 않은 점도 질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외촉법 통과 시 2조3000억원의 투자, 1만40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진다고 공언했지만, 산업부는 지난 달까지도 뚜렷한 성과를 제시하지 못했다.

올 4월로 FTA 체결 10주년을 맞이했지만 FTA 수입가격 인하 체감효과가 미미하다는 점 역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칠레, 미국, EU EMD 47개국과의 FTA를 체결했지만 칠레산 포도, 미국산 오렌지와 쇠고기, EU산 돼지고기 가격은 관세인하에도 FTA 이전보다 가격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FTA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상인들에 대한 보호제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또다시 제기될 수 있다.

이외 중소기업청 국감에서는 모든 업종에 대해 3년 평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토록 새로운 범위 기준을 마련한 데 따른 중소기업 지원 법령 개정 등의 후속조치 필요성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