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관심 쏠리는 최경환 리더십…초이노믹스, 韓 경제 돌파구 될까?

한국은행 8월 금리 인상 관측 커져…실질적 효과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블룸버그)

아시아에서 일본의 아베신조 총리와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 이어 이번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정책 이른바 ‘초이노믹스’가 글로벌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 부총리의 초이노믹스가 한국 경제 성장에 있어서 ‘빅뱅시대’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미국 CNBC가 보도했다.

초이노믹스의 핵심은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3%에 해당하는 40조원 규모의 돈을 풀어 경제를 되살린다는 것이 핵심이다.

아시아 4위 규모인 한국경제는 최근 부동산 시장 위축과 산더미같이 불어난 가계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실제로 국민은행에 따르면 주택가격은 지난 7년 중 6년간 줄곧 하락세를 보였으며 2014년 상반기에만 0.5% 떨어졌다.

최근 호주뉴질랜드은행(ANZ)과 노무라홀딩스 등은 초이노믹스 성공에 대해 벌써부터 기대감을 나타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로 위축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ANZ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1025조원에 도달한 한국의 가계부채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라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이들 정책이 침체된 한국 부동산 시장과 가계 신용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행은 최 부총리와 한국은행의 공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ANZ는 “초이노믹스의 부상은 한국의 정치적 현실을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최 부총리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게 자칫 경기부양책을 망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ANZ와 프랑스 은행 소시에떼제네랄(SG) 모두 한국은행이 8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13개월 연속 2.5%로 묶어두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배당 촉진, 세금 인하 방침이 기업경기를 활성화시킬 것이란 기대 또한 커지고 있다.

일본 노무라 증권의 마이클 나 전략가는 “배당에 인색하기로 유명한 한국 기업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 기업들이 순익의 50%를 배당에 쓴다면 배당수익률은 5.2%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이는 해외 펀드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나 전략가는 초이노믹스에 힘입어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초이노믹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SG는 초이노믹스가 자산 가격을 부풀릴 뿐 실질적인 경제성장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SG는 투자 노트에서 “한국 정부의 확장적 거시정책은 겉으로는 매우 인상적이긴하나 실질적 효과는 상당히 작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세재혜택과 배당확대로 인한 임금상승이나 가계지출 촉진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