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신혼부부ㆍ사회초년생 보금자리…지역주민 격렬반대 이유

행복주택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잠실-송파 행복주택 사업지구 주민설명회 시작 전 주택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이 발표된 가운데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도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안전성 조사 생략"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상 인근 주택가격 하락을 우려하며 행복주택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발표했던 공급기준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한 뒤 최종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기존 안에는 대학생 거주가 4년으로 제한됐고 자격요건 변화에 따른 추가 거주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기존안대로 행복주택 물량의 80%를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층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나머지 20%는 취약계층과 노인계층에게 돌아간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하며 행복주택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민에게 우선 공급한다.

행복주택 입주신청은 사업 지구별로 나오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따르면 된다. 5월에 착공된 서울 가좌지구는 2016년 상반기(1~6월) 행복주택 362채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계획이다. 대구테크노, 대구신서혁신, 경기 화성동탄, 경기 고양삼송 행복주택도 2016년 상반기에 모집공고를 하며 서울 구로구 오류지구는 2017년 상반기에 모집공고를 한다.

그러나 행복주택 지구 지정과 관련해 관련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서울 목동과 잠실, 송파, 공릉, 안산 고잔 등 5곳에 대한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을 강행한 가운데 목동지역 주민들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지정 철회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기도 했다.

지역주민들은 "입지 선정과정에서 안전성 조사를 생략하고, 주택을 짓기 위해 검증 하도록 꾸미는 것은 결과에 과정을 맞추는 행위일 뿐"이라며 "입지선정에 대한 근거자료와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우선"이고 주장했다.

이어 "입지조사 생략, 의견수렴 생략, 타당성 조사까지 생략한 날림사업에 이제 주민마저 생략됐다는 데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범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행복주택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행복주택 거부하는 지역주민들 이해할 수 없네요" "행복주택 거부하는 이유는 집값 하락 때문" "행복주택 사실상 임대아파트 분위기여서 지역민들 싫어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