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4슈퍼부양책]공공기관 경쟁체제 확산…기업분할·자회사 신설 등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개혁, 5대 유망서비스 산업 대책 마련

새 경제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은 경쟁체제를 확산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관광과 보건·의료 등 5대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 규제개혁 등의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과제로 공공기관 경쟁체제를 확산시키는 방안이 담겼다.

1기 경제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으로 부채관리, 기능점검을 어느정도 이뤘다고 판단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필수 공공서비스는 공공기관으로 유지하되 때에 따라 기업분할이나 자회사 신설 등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해 나갈 방침이다. 민간과 경합하거나 공적 필요성이 줄어든 기관은 시장성을 검토해 비핵심사업을 처분하기로 했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 제도도 개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들 3대 연금에 대한 재정 재계산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각 부처의 국고보조금 정보를 연계해 공개·활용하는 시스템을 12월까지 시범 구축하고 내년부터는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집중적인 5개 유망서비스(관광, 보건·의료,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와 2개 추가 분야(콘텐츠, 물류) 육성은 계속해서 추진한다. 자세한 내용은 8월중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중국 관광객 수요 흡수를 위한 핵심 관광 인프라 육성을 차원에서 영종도와 제주도 복합리조트 조성을 돕고 제주 지역의 관광 가이드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의료법인이 의료관련 부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의료비 정보를 제공하고 글로벌 보험사의 고객을 유치하며 국가 간 환자송출협약을 체결하는 방안 등을 모색 중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우수 글로벌 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금융은 창업 지원과 해외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를 각각 검토 중이다.

규제 개혁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로 했다. 규제부담 능력이 낮은 소상공인 등에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규제 차등적용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의 신규 사업·투자 시행 전에 규제적용 여부를 소관 행정기관에게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기로 했다.

창조경제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판교 일대를 '창조경제 밸리(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육성하는 한편 대통령이 주재 창조경제 전략회의를 신설하고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확대·개편해 추진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민간 공동 설립하는 벤처캐피탈을 말하는 한국형 요즈마 펀드는 올해 안에 500억원 상당으로 조성해 유망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