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끊이지 않는 부정ㆍ부실에 금융권 ‘신뢰 상실’

기업이미지 갉아먹고 투자자들 등돌려…금융당국 ‘뒷북대책’ 실효성도 의문

3저(低)에 빠진 금융권이 잇단 사건·사고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2011년 저축은행이 부실대출로 대거 부실화 됐고 이어 동양사태, 개인정보 유출, 1조8000억 대출사기 사건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3월에는 농협은행, 신한은행의 전산마비 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투자자들을 분노케 한 동양 계열사 회사채 불완전판매, 모럴해저드가 극에 달한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실대출, 국민주택채권 횡령에 이어 올 초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까지 발생했다.

특히 동양사태는 회사 오너의 지시에 따라 계열 증권사가 부실 계열사의 회사채와 CP(기업어음)를 마구 판매해 4만여명이 1조5000여억원에 피해를 입었다. 이어 1조8000억원 KT ENS 사기대출 사건은 은행의 대출 심사가 어느 정도 부실하게 이뤄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KB금융은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싸고 경영진 간 갈등을 빚졌다.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 경영진은 금융당국에 특별검사를 요청하자 국민은행 이사회는

한국IBM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하는 등 정면 충돌해 기업 이미지를 실추 시켰다.

잇따른 금융 사고에 최수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지난 4월 시중은행 10곳 은행장들을 불러 모아 놓고 내부통제 강화를 촉구 했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최 원장은 “최근 발생한 금융 사고들은 금융의 기본적인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민으로 부터 신뢰를 잃은 금융사와 경영진들은 앞으로 시장에서 영구 퇴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하기 위해 상주 검사역 제도를 도입하는가 하면, 종전의 백화점식 종합검사를 정밀진단형 경영실태 평가로 개편해 위험 요인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은행 직원들의 비리 사고가 끊이지 않자 금감원은 은행 직원들에 대한 순환 근무제와 명령 휴가제 이행도 독려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업계에서는 이같은 금감원의 뒷북 대책이 실효성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발표한 자료들은 이미 금융권에서 시행 중인 내부통제 강화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