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 경제선순환 고리 형성 필요하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2012년 2.3%, 2013년 3.0%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가운데 외수와 내수 부문 모두 2014년 상반기까지 기대보다 미흡한 성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외수 부문은 세계 경기 회복,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 등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들이다. 내수 부문에 집중해 ‘투자 증가-고용 증가-가계소득 증가-소비 증가-투자 증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고리 형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 경제의 내수 부문은 금융위기 이후 부진이 지속돼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최종소비지출과 총자본형성의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 하락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 경제의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1~2007년) 4.9%에서 금융위기 이후(2008~2013년) 3.2%로 하락했다. 지출 부문 중 최종소비지출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금융위기 이전 2.85%포인트에서 금융위기 이후 1.63%포인트로 하락했다. 총자본형성의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금융위기 이전 1.34%포인트에서 금융위기 이후 0.30%포인트로 줄었다. 특히, 투자 부문 중 민간 부문의 기여도 하락 폭이 정부 부문 하락 폭보다 컸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 부문(최종소비지출＋총고정자본형성) 경제 성장 기여도는 1.58%포인트로 금융위기 이전(3.25%포인트) 대비 1.67%포인트 감소했다. 한편, 정부 부문(최종소비지출＋총고정자본형성)의 성장 기여도는 0.55%포인트로 하락(금융위기 이전 0.81%포인트)했다.

한편 외수 부문 현황을 보면, 수출과 수입 증가율이 유사한 수준이나 무역수지 흑자가 유지되고 있다. 수출이 2014년 1분기에 1.7% 증가하고 수입이 2.0% 증가해 무역수지는 52억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이 2분기에는 3.4%, 수입이 3.3% 늘어 무역수지는 151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14년 상반기 전체로 수출이 2.6%, 수입이 2.7%를 기록하며 무역수지는 203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원화 절상 기조, 중국의 대외수출 회복 여부 등은 수출 경기에 하방 위험으로 상존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 경영에 있어 가장 큰 국내 리스크는 ‘내수 소비 부진 및 저물가 지속’과 ‘원화 강세 및 엔화 약세 지속’이 꼽히고 있다. 국내 경제는 일시적으로 성장세가 주춤하는 소프트 패치 현상을 보일 것이라고 80%가 넘는 기업이 응답했다. 국내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시기는 2015년 하반기 이후라고 응답한 기업이 46.5%를 차지했다. 하반기 원·달러 환율 ‘1001~1100원’, 엔·달러 환율 ‘100~110엔 미만’으로 전망한 기업이 70% 내외를 차지했다. 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 원·달러 환율이 1000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74.6%에 달했다. 또한 기업들이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심리는 높으나 상대적으로 투자 여건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와 연관된 현황을 보면, 소비 부문에서 소매판매는 2014년 1분기 0.3%에서 4월 -1.6%, 5월 1.4%를 기록해 회복세가 미흡한 상황이다. 고용 부문에서는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신규취업자수는 2014년 1분기 평균 72만9000명에서 2분기 평균 46만4000명으로 줄었다. 고용률이 2014년 6월 60.9%로 2013년 6월 60.5% 대비 상승했다. 그러나 비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해 실업자와 실업률이 각각 2014년 6월 94만9000명과 3.5%로 2013년 6월 81만3000명과 3.1% 대비 상승했다.

경제 선순환 고리 형성을 위해 국내 주요 기업들의 경영 불안 심리 둔화와 투자 의욕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우선,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기 회복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수출경기 진작을 위해 대외 리스크 관리 및 원화 환율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또한 투자 부문에서 시작되는 정책과 함께 가계부채 부실 우려에 대비하여 은행의 충당금 비율 상향조정 검토, 부동산 심리 개선을 위한 정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