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경제살리기 총력전 펼쳐달라”

총력전·규제완화·주도면밀한 정책점검 이행 주문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새로 꾸려진 2기 내각에 “금융과 재정을 비롯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 경제살리기를 위한 총력전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기 내각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경제부처 전체가 한 팀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일자리 창출과 내수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주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본격적으로 재가동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틀 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2기 내각에 ‘경제 살리기’로 방점을 찍은 것이다. 특히 총력전과 규제완화, 주도면밀한 정책점검 등 3가지의 이행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경제활력을 되찾아서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배도 기울어졌을 때 복원력을 잃어버리면 포기할 수밖에 없듯이 이 불씨도 확 꺼져버리면 이제는 잃어버린 10년, 20년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는 첩경이자 경제혁신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과제”라며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하는 것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름길이라는 각오로 시장관련 규제를 책임지고 정비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국무위원 한분 한분부터 이 나쁜 규제들은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지 않으면 절대 규제를 혁신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과 각오로 규제개혁의 대전환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규제정보포털 사이트에 대한 시연을 시행했다. 각종 규제에 대해 시민이 건의를 하고, 소관부처가 이에 대한 ‘실명제’ 소명을 올려 국민이 규제개선의 전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해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가 드러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