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기적-③] 분배 없는 성장…대기업 노조 그들만의 리그

정규직과 차별정책 여전, 이기주의ㆍ강경투쟁으로 신규 일자리 없앤다는 지적도

귀족노조라고 불리는 한국 대기업 노조 가운데 일부는 비정규직과의 차별정책으로 인해 또다른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그들의 집단 이기주의와 강경투쟁으로 인해 회사발전과 국가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다른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현재 한국 노동시장의 노조 조합원은 민주노총 60여만명, 한국노총 80여만명 등 150만명 가량이다. 하지만 노조 조직률은 10% 안팎이으로 나머지 90%는 노조를 결성하지 못하고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노동계의 대부분이 영세사업장들이기 때문이다.

반면 노조를 결성한 10%의 귀족노조의 권력은 대단하다. 이들이 속한 기업들의 수익성은 물론 귀족노조의 단체교섭력, 로비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매해 되풀이되는 파업과 교섭 덕분에 이 10%의 노동에 대한 처우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들 10%의 고용이 경직되고 임금이 상승하는 만큼 신규채용은 적고 평균연령은 상승해 전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최근 노조운동은 ‘그들만의 리그’가 돼 대기업 노조는 자기 이익만을 위해 활동한다”며 “최근 대기업 노조의 줄 잇는 통상임금 소송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국내 굴지의 모 대기업의 정규직 생산직의 평균 임금이 8000만원으로 많으면 1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기업 노조들은 비정규직과의 차별정책을 펼치며 조합 이기주의에 매몰돼 있다는 비판이 나온 지 오래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56%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규직에는 비정규직과는 차별된 복지후생제도 등이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이유를 들어 기존 노조는 정규직으로만 구성돼 있어서 비정규직에 에한 교섭력 자체가 약해 비정규직이 노조의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아울러 이들 노조의 강경투쟁으로 폐업을 자초해 일자리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경우도 있다.

발레오공조코리아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급격한 매출 감소 등 경영난에 빠지자 구조조정 등 회생방안을 노조에 제시했으나 노조가 전면파업으로 맞섰다. 프랑스 본사 발레오그룹에서 전 세계적으로 5000여명의 인원감축 방침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투쟁을 이어갔다.

이후 회사는 노조로 인해 더 이상 자구방안 실시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2009년 9월 일부라인 폐쇄를 시작으로 폐업절차에 들어가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노조 가입률이 10%미만이라는 통계를 보면 ‘반노조정서’가 심각한 것 같다“며 “사회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노동운동에 대한 개념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