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대북 일부 제재 해제… 오늘 각의 결정

“북한 납북 피해자 재조사 성의 보여”

일본이 대북한 일부 독자제재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3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총리 주재 아래 기시다 후미오 외무장관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각료회의를 열고 일부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일본과 북한이 1일 중국 베이징에서 외무성 국장급 협의를 가진 뒤 납북 일본 피해자 재조사에 관한 특별위원회에 실효성있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구비됐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것이다.

4일 내각회의(각의)에서 공식적으로 대북 제재 해제를 결정한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에서 국방위원회, 국가안전보위부 등 국가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전면에 나오는 등 전례없는 체재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며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일본이 취해온 일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북한과 납북 일본 피해자 재조사를 시작하면 인적교류 규제와 송금·휴대반출 금액 제한, 인도적 목적의 선박 왕래 차단 등 3가지 규제를 풀기로 합의했었다.

다만 북한 원산과 일본 니가타를 왕래해온 만경봉호의 입항은 여전히 불허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본 내부에서도 북한이 과거에 허술한 조사 결과를 제공한 적이 있는 만큼 해제 결정이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납치 피해자 지원단체인 ‘특정 실종자 문제 조사위원회’의 아라키 가즈히로 회장은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위원회를 만든 것만으로 제재를 해제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북한이 수 차례 약속을 어겼던 현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북한을 철저하게 추궁하는 등 이번 조사가 졸속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말에 “미국은 납치자 문제를 투명한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계속 지지해왔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날 일본이 대북 제재 해제 의사를 밝혀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한국과 중국에 대한 견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