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대 큰손 중국 잡아라… 전경련, 범정부 차원 파격적 인센티브 당부

3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세계 3대 큰 손으로 부상한 중국 자본 유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국 관점에서 대중(對韓)투자 매력요소 및 저해사례를 파악해 국내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1일 전경련에 따르면 중국은 해외투자를 2003년 28.5억달러에서 2012년 878억 달러로 확대하며 세계 3대 투자대국으로 부상했다. 시 주석은 작년 3월 취임 후 총 5차례에 걸쳐 유럽, 동남아, 중앙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을 순방하면서 투자, 무역, 금융을 아우르는 대규모 경제협력 패키지를 제시한 바 있다. 올해 3월 말 프랑스 방문 때에는 에어버스 70대 구매, 푸조 지분 인수 등 248억 달러(약 26조7000억원) 규모의 돈 보따리를 풀은 바 있다.

반면 2012년 중국의 대한(對韓)투자는 7.3억 달러로 한국의 대중 투자 65억 달러 대비 9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 총 해외투자 중 대한 투자 비중은 1.1%에 그친다. 이는 한국이 중국의 4대 수출국이자 2대 수입국임을 감안하면 초라한 성적이다.

전경련은 “세계 1, 2대 투자국인 미국, 일본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외자유치 정책인 ‘Select USA‘, ’국가전략특구’ 등을 추진했다”며 “우리나라도 저성장국면을 타개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자유치에 힘써야 하고, 최대 교역국 중국은 최적의 파트너”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중국의 대한 투자 저해요인을 면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2007년 ‘한중미래도시’의 경우 중국 투자자가 강력 요청한 인센티브(외국인 인력고용 20% 초과 불가 규제 해소)를 수용하지 못해 중국의 투자가 소극적 태도로 바뀌어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0년 2억 달러 대한 투자계획을 발표한 중국 최대 민영수산그룹이 2013년 10월에서야 ‘해삼종묘생산 허가’를 받았고, ‘전복’관련 동종 허가는 국내유통포기서를 제출했으나 전망이 불투명해 투자속도를 크게 늦췄다고 강조했다.

‘투자수요별 맞춤형 인센티브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 점’, ‘인·허가, 면허 등 제도가 시장진출을 제한해 투자 실행과정에서 투자가 축소되거나 지연된 점’도 중국의 대한 투자 저해요인으로 꼽혔다. 이로 인해 중국의 대한 투자 계획 대비 실행 비율은 최근 2009~2013년 동안 26%로 동 기간 해외의 전체 대한 투자계획 대비 실행 비율 57%보다 낮았다.

전경련은 중국 투자유치 확대 방안으로 △중국인 전용 의료관광단지 △FTA선진국 세일즈 △새만금 한중경협특구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경쟁촉진적으로 제도(인·허가, 면허) 운영 등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먼저 중국의 대한 투자 관심분야와 우리 강점을 결합한 양국 협력 프로젝트 선제안을 주장했다. 최근 중국이 한국의 금융, 관광·부동산에 관심 있다며 중국의 관광·부동산개발, 보험업 투자수요와 한국의 우수 의료기술 및 서비스 노하우를 결합한 중국인 전용 의료관광단지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대형 의료관광 투자수요에 대해 사업수요를 선별, 의료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격진료, 외국인의사 국내진료 규제 등의 시범적 완화를 제시했다.

아울러 한·중 정부간 추진하는 새만금 한중경협특구의 경우, 과거 한중미래도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특구 투자자에 대한 맞춤형 인센티브를 잘 준비하자고 제언했다. 수익성 확보와 직결된 인센티브를 충족시켜야 동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중국인 인력규제 완화 및 위안화 사용 가능구역 지정 등 범정부차원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경련은 마지막으로 투자 유치과정에서 부처·지자체 등 기관간 원활한 의견조율 및 정책 일관성 유지로 투자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중국의 대한 투자가 국내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