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쌀 시장 개방, 합리적 결론 낼 것”

정부가 쌀 시장 개방 선언 시점 연기를 공식화했다. 대신 쌀 산업의 향후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합리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논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추후 국회 등과 의견 수렴을 더 거쳐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이날 회의에서 쌀 관세화를 안건으로 올려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 후 쌀 시장을 내년부터 수입쌀에 관세를 붙여 수입을 전면 개방하는 쌀 관세화 유예종료를 선언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부 농민단체 등의 반대로 국회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입장 발표를 미루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가 올해말 종료됨에 따라 관련 주요 쟁점들을 검토해왔으며 설명회, 공청회, 농업인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도 수렴했다”면서 “우리 쌀 산업의 발전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ㆍ터키 FTA 서비스ㆍ투자협정 협상 현황과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현 부총리는 “양국 정부가 지난해 8월 서비스ㆍ투자 분야 협상 재개 이후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해온 만큼, 이번 7차 협상에서 실질적으로 협상을 타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발표한 터키와의 FTA 상품무역협정에 대해서는 “발효 후 1년간 양국 교역이 35.2% 증가하고 터키 내 한국상품 점유율이 반등하는 등 FTA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단계적인 관세인하가 예정돼 있어 FTA로 인한 교역확대 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최근 한국 기업들의 터키 진출이 제조업뿐 아니라 방송·통신 등 서비스 산업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FTA 서비스·투자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기업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현 부총리는 또 “2007년 발효한 한·아세안 FTA 성과는 다른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상품양허 등으로 인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FTA를 수출에 활용한 비율은 유럽연합(EU)이 80.8%, 미국이 76.1%였지만 아세안은 38.7%에 그쳤다.

현 부총리는 “FTA가 한국 기업의 아세안 진출 확대를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있도록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개별 국가와 FTA를 추진하는 동시에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후속조치와 관련해선 “이번 순방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추진 동력을 재점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중앙아시아가 우리 기업과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