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ㆍ산업기술시험원 기관장 해임건의…11곳 최하등급

정부,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박종록 울산항만공사 사장과 남궁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이 경영실적 저조, 안전관리 미흡 등을 이유로 해임 위기에 처하게 됐다. 한국가스공사·대한석탄공사·한국거래소·한국수력원자력 등 11개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교수ㆍ회계사 등 156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117개 공공기관(공기업 30곳, 준정부기관 87곳)의 2013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은 전년보다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경영평가에서 S등급은 한 곳도 없었고 A등급은 1년전에 비해 14곳 적은 2곳에 불과했다. B등급은 39곳으로 지난해보다 1곳 줄었고, C등급은 7곳이나 많아져 46곳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성과급 지급대상인 C등급(보통) 이상은 2012년 95개에서 87개 기관으로 8개나 감소했다.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D등급(19곳)과 E등급(11곳)은 모두 30곳으로 지난해 16곳(D등급 9곳, E등급 7곳)의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점 관리대상 30개 기관 중 20개 기관의 등급이 지난해보다 하락해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 중점관리대상 기관도 지난해 25개에서 17개로 줄었다.

A등급을 받은 곳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었다.

2012년 A등급을 받았던 예금보험공사와 인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와 남동발전, 남부발전 등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들은 A등급에서 C등급으로 떨어졌다. 복리후생 과다기관으로 지목된 한국거래소와 전부품 납품 비리에 연루된 한국수력원자력은 D등급에서 E등급으로 한 단계 떨어지며 낙제점을 받았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도 대규모 적자와 최장기 철도 파업으로 지난해 C에서 E로 추락했으며 해양 안전에 대응이 미흡했던 선박안전검사도 최하위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한국마사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은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한 계단 떨어졌다.

기재부는 “평가 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은 부채과다와 방만경영 기관의 성과 부진과 안전 관련 기관의 집중 점검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낮은 등급인 E등급을 받은 울산항만공사와 2년 연속 D등급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기관장을 해임 건의하기로 했다. 신규평가 대상인 울산항만공사는 안전 관리 노력 부족과 시스템 체계화 미흡으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전반적인 경영실적 하락으로 낙제점을 받게 됐다.

다만 이들 기관과 함께 E등급을 받은 가스공사·석탄공사·한국거래소·수력원자력·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철도공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한국기상산업진흥원·선박안전기술공단과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12개 기관도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이지만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해임 조치를 면하게 됐다.

공운위는 또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D등급을 받은 대한주택보증과 동서발전, 중부발전, 토지주택공사 등 6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경고 대상기관도 당초 16개였지만 10개 기관의 기관장 임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서 화를 피했다.

한편 C등급 이상을 받은 87개 기관의 임직원에게는 등급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부채관리 자구노력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성과급을 제한키로 한 한국전력과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10개 기관 중 성과급 지급 대상인 C등급 이상 6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성과급의 50%를 삭감해 지급한다. A등급을 받은 2개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 예산 편성 때 1% 이내에서 증액을 허용하고 D등급 이하 30개 기관은 1% 이내로 감액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