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손톱 밑 가시 된 ‘파생상품발전대책’

‘3000만원 이상 예탁·교육이수’ 개인투자자 진입장벽 높여… 업계 “시장 활성화 역행” 반발

“개인 거래가 지금보다 3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새로운 손톱 밑 가시가 될 것이다.” “규제 푼다고 하더니 시장을 더 고사시키려 한다.”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파생상품시장의 발전 방안을 내놓자 금융투자업계가 시장을 고사시키는 정책이라며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자본시장을 살리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 되레 시장을 고사시키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8일 금융당국은 국내 파생상품시장이 각종 규제로 세계 1위에서 지난해 9위까지 순위가 밀리자 발전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는 그동안 규제 완화를 요구해 온 ‘코스피200옵션 거래승수 인하’와 ‘파생상품시장 참여 증거금 인하’ 등의 내용은 쏙 빠졌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금융투자업계는 개인투자자의 진입장벽을 높인 것과 관련, 시장 활성화와는 정면 배치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의 진입이 쉬어 손실이 많이 발생한다는 판단에 파생상품 거래를 하려면 3000만원 이상 예탁하고 일정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증권사 관계자는 “교육까지 받아 가면서 투자를 하겠다는 개인이 있겠냐”며 “시장 활성화 정책과 거꾸고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과거 ELW시장이나 옵션시장에 개인투자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했기 때문”이라며 “지금은 예탁금도 늘어나는 등 정책이 바뀌어 접근조차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은행에 국채, 외환 파생상품의 자기 매매를 허용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경우 발전적 성장보다는 밥그룻 싸움만 가중돼 시장 체력이 약화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물사 관계자는 “파생상품시장을 통으로 은행에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꼴이라며 지난번 키코 사태처럼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만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증권사, 선물사와 은행이 모두 혜택을 볼 것이란 시각은 착시효과에 불과하다. 특히 수수료 수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물사는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증권업계 고위 관계자는 “발전 방안이 해당 업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은 정책 실패에 해당한다”며 “이른바 샤워실의 바보와 같은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17일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의 기능을 강화한 파생상품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장내 파생상품시장에서 호가 단위, 옵션 권리행사 가격수 등 시장운영 제도를 변경하려면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거래소 내 파생상품시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바뀐다.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거래정보저장소(TR) 보고도 의무화된다. 또한 올해 말까지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200) 선물과 섹터지수 선물 등을 사고파는 시장이 개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