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천댐·봉화댐·대덕댐 사전점토 ‘긍정적’

입력 2014-06-13 08: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부, 지역의견 수렴 진행…추진여부 하반기 결정

국토교통부는 원주천댐(강원 원주)·봉화댐(경북 봉화)·대덕댐(경북 김천) 등 3개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옴에 따라 다음 단계인 지역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후속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3개 댐 건설사업의 추진여부는 올해 하반기 결정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대 홍준형 교수를 위원장으로 지난해 12월 발족한 사전검토협의회는 지난 10일 그동안의 사전검토 결과를 담은 권고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권고안에는 기술적·경제적 측면에서 댐 이외의 대안으로는 홍수조절에 한계가 있고 주변 시설물 등의 영향으로 사업시행에 제약이 있어 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덧붙여졌다. 환경 측면에서는 댐 건설이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나 생태 복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권고안에 포함된 소수 의견 중에는 기술·사회·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긍정적 권고안에 따라 사업은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사전검토협의회는 전문가와 비영리단체 등이 참여해 댐 건설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다. 협의회에서 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만 다음 단계인 지역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사업예산이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타당성조사 단계로 넘어갈지 여부는 지역의견 수렴 후 결정된다.

3개 소규모 댐은 지역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사업 추진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이나 군수가 댐 건설에 부정적인 주민과 이해관계자 등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한 뒤 지역에서 동의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경우에만 사업추진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영양댐(경북 영양), 달산댐(경북 영덕), 문정댐(경남 함양) 등 사업의 후속 안건에 대해서는 7월 중 협의회를 열고 처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 '건강한 밥상' [십분청년백서]
  • 서울에는 김밥·구미에는 라면…주말 분식 축제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반도체 이익 40% 줄었지만… 메모리 선방ㆍHBM 희망 봤다
  • “금투세, 폐지 대신 공제 늘리자”…野 ‘절충 법안’ 속속 발의 [관심法]
  • 尹, 北ICBM 발사에 "강력 대응"…고체연료 주요 부품 北 수출 금지[종합2보]
  • '나는 솔로' 제작진, 23기 출연자 논란에 "시청자 불편함 없도록 조치할 것"
  • 9월 전국 주택 인허가·착공 하락세… ‘악성 미분양’은 증가
  • LA 다저스, 뉴욕 양키스 꺾고 역대 8번째 월드시리즈 우승
  • 오늘의 상승종목

  • 10.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662,000
    • +0.11%
    • 이더리움
    • 3,669,000
    • -1.34%
    • 비트코인 캐시
    • 524,000
    • +1.45%
    • 리플
    • 722
    • -0.69%
    • 솔라나
    • 243,600
    • -0.85%
    • 에이다
    • 499
    • +1.63%
    • 이오스
    • 630
    • -2.33%
    • 트론
    • 236
    • +0.85%
    • 스텔라루멘
    • 130
    • -2.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75,200
    • +7.28%
    • 체인링크
    • 16,750
    • +0.24%
    • 샌드박스
    • 350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