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기 적합업종 재지정 신경전

대기업 “실효성 없어…폐지해야” vs 중기 “동반성장 취지 왜곡 말라”

올해 82개 품목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을 앞두고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계가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대기업은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점진적인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계는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이란 기본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는 11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28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적합업종 재지정 추진 계획 등에 대한 안건을 처리한다. 이를 위해 동반위는 지난 5일 적합업종 재지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적합업종 재지정 품목은 총 82개로, 올해 말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같이 적합업종 재지정 시기가 다가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계도 각자의 시각에서 적합업종에 대한 평가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전반적으로 대기업들은 적합업종 축소를, 중소기업계는 기존 범위 유지를 원하고 있는 모양새다. 대기업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9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적합업종에 대한 부작용들을 대거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경연 권태신 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현재 적합업종 제도와 같이 처음부터 선을 긋고 중소기업 진입만을 허용하는 방식은 과거 고유 업종제도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 것과 같이 실패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경연 이병기 선임연구위원도 “과도한 시장진입 억제와 중소기업 보호로 야기되는 시장비효율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적합업종과 같은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 등 적합업종은 세계적인 보편성을 현저히 결여하고 있어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대기업들이 적합업종의 기본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5일 적합업종 재지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공식의견을 동반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를 통해 대기업들이 적합업종 해제를 요청했을 경우, 이에 대한 당위성 입증자료와 해당 품목 시장의 발전ㆍ동반성장 기여방안 등을 동반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적합업종 재지정 품목으로 선정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적합업종 재지정 기간을 1~3년으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소모적인 논쟁만 발생할 가능성이 커 기본적으로 3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한 중소기업계는 동반위가 내세운 재지정 가이드라인이 규정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재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일부 품목을 해제시키기 위한 선별기준이 아닌, 대ㆍ중소기업간 자율적인 재합의를 위한 참고사항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