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끝, 경제활성화 재시동 전망

6·4 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도 다시금 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간 세월호 참사 수습과정과 선거국면에서 ‘올스톱’ 상태나 마찬가지였던 규제개혁, 공공기관 정상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에 다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동시에 당장의 현안인 소비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처방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힘을 받게 되는 것은 부진해진 내수를 살리는 정책이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최근 발표한 ‘2014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1분기 민간소비 부진을 들며 올해 경제성장률을 0.2% 하향한 바 있다. 여기에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78%가 세월호 사고로 경영에 타격을 받았다. 지난달 매출 감소폭은 33%에 달했다. 여행업과 숙박·음식업, 운수업은 감소폭이 더욱 컸다.

정부는 지난달 상반기 재정집행을 7조8000억원 늘리고 정책금융을 7조원 이상 공급하는 등의 내수진작대책을 발표했다.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추가공급하고 공무원들의 인근식당 이용을 진작하는 등의 후속대책도 내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정집행을 통한 공급중심의 해법보다는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소비심리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아울러 주춤했던 공공기관 개혁 방안에도 다시 힘이 실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실제 세월호 참사로 미뤄졌던 공공기관 워크숍이 지난달 26일 열린 이후 정부의 움직임이 서서히 분주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소상공인과의 간담회에 이어 이날 30대 그룹 사장단을 만나 경제활동을 독려하는 등 대외행보에 나서고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다시 페달을 밟을 타이밍이다. 이와 관련해 3개년 계획의 이행을 위해 만들어진 경제혁신 국민점검반도 첫 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일 “앞으로 공공개혁,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육성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의 가속도를 내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재도약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선거에 이어지는 개각 등 과정에서 정책의 추동력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세월호 사고로 무분별한 규제개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어려워진 상황도 돌파해야 할 난제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규제개혁 등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온 일부 정책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