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는 되풀이될 수 있다” 국내 요양병원 관리 실태 허술

국내 요양병원의 관리 실태가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28일 오전 전남 장성군 삼계면에 위치한 효실천나눔사랑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 수십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 병원은 최근 병원 자체점검과 지자체의 안전점검에서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병원 자체 화재대응지침 상 최소 야간 근무자 인원인 24명보다 8명이나 적은 16명만이 근무하고 있어 환자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키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전국 요양병원은 1284개로 2008년 말 690개와 비교해 5년새 2배로 급증했다. 병상 수 역시 같은 기간 7만6556개에서 2.6배인 20만1605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심평원의 ‘2012년도 요양병원 입원 진료 적정성 평가’를 보면 2012년 3월 현재 937개 요양병원 가운데 최소한의 응급시설인 호출별을 모든 병상·욕실·화장실에 설치한 비율은 69.7%뿐이었다. 병상·욕실·화장실 바닥의 턱을 제거하지 않거나 안전손잡이를 전혀 설치하지 않은 기관도 36곳(3.8%)이나 있었으며 산소공급장비와 흡인기를 1대도 갖추지 않은 곳이 각각 4곳과 7곳이었다.

의료인도 턱없이 모자라다. 심평원의 같은 해 조사 결과 요양병원의 의사 1인당 평균 담당 환자 수는 31.0명이나 됐다. 의사 1명이 65명을 진료하는 경우도 있었다. 간호사 역시 1인당 평균 담당 환자 수가 11.4명, 최대 47.1명으로 집계됐다.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 당직의사가 상주하는 요양병원도 44%에 불과했다.

보건당국은 지난해 1월부터 요양병원 인증제를 도입했다. 효실천나눔사랑 요양병원도 지난해 12월 인증을 받았지만 이번 참사가 발생했다. 인증을 얻었다고해서 해당 요양병원의 환자 안전, 의료서비스 질이 완벽하게 보장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