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 성장률 3.7% 사실상 0.2%포인트↓…“금리수준 유지해야”

내년 성장률 3.8%…올해 경상수지 780억 달러 내외 흑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3.7% 성장할 것이라 내다봤다. 지난해 하반기 예상치와 같지만 최근 달라진 국내총생산(GDP) 산출 기준을 적용하면 사실상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여기엔 내수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3.8%로 예상했다.

다만 KDI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같은 별도의 부양책이 필요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경기 대응 차원에서 당분간 소폭의 재정적자를 용인하고 금리 동결 거시정책 기조의 유지를 주문했다.

KDI는 27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지난해 11월 전망치와 같은 3.7%를 제시했다. 그러나 작년 전망치를 한국은행의 새 국민계정 체계와 기준년이 개편된 신기준으로 환산하면 3.9% 정도다. 이에 따라 KDI의 올해 성장률 수정 전망치는 0.2%포인트 정도 하향 조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KDI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구기준 3.9%, 신기준 4.1%)와 한국은행(4.0%), 경제협력개발기구(4.0%)보다 낮은 수준이다. KDI가 제시한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3.8% 역시 한국은행(4.2%), 경제협력개발기구(4.2%)보다 낮다.

이는 내수 개선 기미가 약한 것이 가장 주효했다. KDI는 “민간소비는 증가세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겠지만 여전히 경제성장률을 밑돌면서 제한된 범위내에 머무를 것”이라며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을 작년 11월 전망치인 3.6%에서 2.7%로 낮춰 잡았다. 조동철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지난 1분기 소비가 예상보다 부진한데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2분기 민간 소비도 위축될 것으로 보여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사실상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KDI는 세월호 여파가 장기간 이어지지는 것으로 내다봤다. 조 부장은 “과거의 비슷한 경험을 통해 유추해볼 때 (세월호 여파가) 일시적으로 소비심리 위축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연간으로 봤을 때 일부 부정적 영향이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KDI는 올해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증가율도 각각 작년 하반기 8.4%와 2.9%에서 각각 8.0%와 2.8%로 내려 잡았다.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보다 높은 3.2%로 전망했다. 내년 설비투자는 6.8%로 둔화되고 건설투자 증가율은 3.8%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 개선은 기저효과에 주로 기인하며 건설투자 증가세도 토목부문의 부진으로 축소되는 등 투자의 개선 추세가 제한된 범위에 머물고 있다고 KDI는 분석했다.

수출과 수입은 각각 6.1%와 5.8%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경상수지는 교역조건이 개선되고 내수 회복이 지체되면서 실질실효환율로 원화가치가 올해 연평균 6% 성장(작년 평균환율 대비)한다고 감안할 경우 지난해(799억달러)와 비슷한 781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경상수지는 내수 개선, 교역조건 악화, 원화 강세 등의 효과가 나타나 650억 달러 내외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소비자 물가는 상승세가 서서히 확대돼 올해와 내년에 각각 1.6%와 2.3% 내외를 기록하겠지만 여전히 물가목표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 취업자 수는 시간제 근로자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 올해 50만명대 중반, 내년 40만명대 중반의 증가세를 보이고 올해 실업률은 3.5%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관측됐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의 위험요인으로는 대외적으로 중국의 경기둔화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을 꼽았다. 국내 위험요인으로는 가계부채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체되는 가운데 금융시장 충격이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KDI는 향후 재정정책에 대해선 당분간 경기 대응을 위해 소폭의 재정적자를 용인하되 중기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중기 계획상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대내외 경기 회복세가 완만한 만큼 예상치 못한 큰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현재의 금리수준(2.5%)을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현재 수준의 경기 회복세가 크게 위축되지 않는 한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추가로 확대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