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해양경찰청 해체…조만간 정부조직법 개정"

입력 2014-05-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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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사진=ytn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34일째인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희생자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을 포함한 국민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철폐를 비롯해 공무원의 무능과 복지부동 등 공직사회의 대대적 혁신방안을 내놨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고심 끝에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 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안행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 조직 기능을 분리해 안전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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