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미-일 협상 '대타결'유력…정부'참여'표명 가시화

미국과 일본 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원칙적 타결이 유력해지면서 한국의 TPP참여 표명 또한 초읽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15일 정부와 외신 등에 따르면 지난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 당시 불협화음을 내비쳤던 한일 TPP 협상은 크게 급진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쌀, 쇠고기, 돼지고기 등 그간 협상의 걸림돌이 됐던 일본의 5대 품목 중 미국이 쌀을 양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근 미일 양국은 현재 38.5%인 쇠고기 관세율을 한 자릿수로 낮추고 돼지고기는 수입 가격이 낮을수록 관세율이 높아지는 ‘차액 관세제도’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결과를 가지고 미국, 일본 등 12개 TPP 회원국은 12일부터 15일까지 베트남 호찌민 시에서 수석대표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산물, 자동차 등 회원국 간 이견이 있는 품목의 관세율 조율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19일에는 싱가포르에서 TPP 각료회의가 열린다. 특히 TTP 타결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미일간 TPP 협상이 절충점을 찾으면서 19일 각료회의에선 TPP 협상 원칙적 합의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TPP 회원국와 예비양자협의를 진행해 왔던 우리정부도 TPP 참여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TPP의 원칙적 합의가 이뤄지면 우리정부가 3월말부터 2차례나 미뤄온 'TPP 영향 분석 결과'를 내놓아 여론을 조성한 뒤 TPP참여 선언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연구기관등이 발표한 TPP 영향 분석 자료 등이 긍정적이고 미국이 일본의 '쌀'을 양보한만큼 농림수산업에 대한 부담도 감소할 것이란 점이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이 TPP 협상에 참여하겠다고 공식 선언해도 기존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협상 참여는 빨라야 하반기 말에나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기존 회원국들이 TPP 협상을 최종 타결할 경우 쌀을 비롯한 농축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요구는 반영되기 힘들다는 전망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