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통신전략위 발족…ICT 진흥·활성화 종합 대책 마련(종합)

2017년까지 관련 규제 최소 20% 감축, 우선 개선과제 19건 확정

정부가 정보통신 진흥과 융합 활성화 등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조정할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8일 발족했다. 정보통신전략위는 ICT 강화를 위해 4대 전략 16개 과제를 추진하는 한편, 관련 규제를 20% 줄이고 19건의 우선 과제를 확정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신설된 정보통신전략위는 미래부 장관 등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3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정보통신전략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사물인터넷(IoT) 기본계획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네트워크 장비산업 상생발전 실천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의결, 정부가 앞으로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4대 전략, 16대 과제를 확정했다. 정부가 내놓은 4대 과제는 △소프트웨어(SW) 중심으로 ICT산업 생태계 강화 △융합 확산으로 창조경제 가속화 △ICT 활용으로 국민행복 실현 △창의역량 확충으로 글로벌 리더로 도약 등이다.

SW 강화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매출 100억원 이상 글로벌 SW 스타기업 50개를 육성한다. 동시에 전국 3000여개 초·중·고교, 무한상상실 등에 3D 프린터를 보급할 예정이다. 또 군부대 장병 대상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범 적용하고, 정보보호 규모를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SW인재 발굴을 위해 SW영재 교육원을 지정하고 SW마이스터고의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융·복합 신기술, 제품의 시장진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오는 2017년까지 최소 20% 감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제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우선 추진과제 19건도 확정했다.

가장 먼저 온라인을 통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온라인 지도 간행심사 수수료 완화 등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숨은 규제 발굴을 위한 정기적인 ICT 관련 산·학·연 설문조사와 간담회도 열린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채널인 ‘규제개선고(鼓)’, ‘ICT 국민모니터링단’ 등을 운영, 수요자 중심의 과제 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초연결 디지털 혁명의 선도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기본계획’도 확정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창의적 IoT 서비스 창출과 확산을 위해 IoT 개방형 플랫폼을 민·관이 협력해 개발하고 중소벤처·대학 등과 공유할 것”이라며 “IoT와 클라우드, 빅데이터의 융합 서비스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창의적 서비스 확산을 위해 이용자가 직접 제품을 제작·이용하는 ‘DIY(Do It Yourself)’ 시범사업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전략위는 앞으로 ICT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민간 업체와 적극 소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