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처리, 오늘 ‘분수령’… 새정연, 의총서 당론 결정

기초연금법 처리가 28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새누리당이 제안한 기초연금 수정안의 수용 여부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4월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정치연합은 최근 새누리당이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사실상 최후 통첩한 절충안을 놓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의총에선 최종안을 받을지 여부와 새로운 대안제시 등 포괄적인 논의를 벌일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소득하위 70%노인에 월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되, 가입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의 연금 수급액을 늘려 상한선인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경우 365만명이 매월 기초연금 2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의총에선 지방선거를 의식해 새누리당의 제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당 지도부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한 기초연금안은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치열하게 맞붙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김한길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6·4지방선거 등을 의식해 여당의 절충안을 수용하자는 현실론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야 간 이견이 불거진 기초연금법 제정안과 장애인연금법·기초생활보장법 등 이른바 ‘복지 3법’이 세월호 참사 등으로 인한 기류변화로 여야 간 합의점을 찾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선거를 약 40여일 앞둔 상황에서 마냥 기초연금법 등에 반대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새정치연합이 이날 여당의 절충안을 수용하면 여야는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를 열어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당초 새정치연합은 지난 25일 의총을 열고 기초연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날로 의총을 연기했다. 앞서 24일 전병헌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강창희 국회의장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것은 기초연금의 취지에 맞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현재 정부안보다 지급을 확대하는 것이어서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