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스미싱·소액결제 피해 방지까지…스마트폰 사용자 보호 강화된다

정부가 이동통신사, 휴대폰 제조사들과 함께 스마트폰 사용자 보호 강화에 나서고 있다. 도난방지기술, 스미싱(문자사기) 차단 애플리케이션을 신규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하는 것은 물론, 소액결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대부분의 보호 방안들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올 연말서부터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스마트폰 출고시 스미싱 차단 앱을 의무 탑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래부와 이통3사는 이미 지난 2월부터 관련 협의를 시작해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스미싱 차단 앱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내놓을 예정이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NS)와 피싱(Phishing)을 결합한 용어로,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가 설치돼 개인정보 등을 빼가는 사기 수법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올 3월까지 접수한 스미싱 신고는 34만건에 이를 정도로 스미싱은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골칫거리 중 하나다.

스미싱 차단 앱이 스마트폰에 의무 탑재되면 이 같은 사기 수법에 사용자들이 노출되는 빈도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미싱 의심 앱이 설치되면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분석, 사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줌과 동시에 악성코드 치료와 악성 사이트로의 접속도 차단해주기 때문이다. 특히 스미싱에 취약한 노년층에게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스마트폰 분실ㆍ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도난방지기술인 ‘킬 스위치(Kill Switch)’를 신규 스마트폰에 의무 탑재하는 방안이다. 미래부와 협의를 거쳐 삼성전자는 갤럭시S5 모델부터, LG전자는 올 하반기 출시 모델부터 킬스위치 기능을 탑재키로 했다.

킬스위치란 제조사가 단말기 제조단계에서 도난방지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분실ㆍ도난시 원격제어 또는 사용자 설정을 통해 사용 불능상태로 만드는 기능을 뜻한다. 이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은 도난시에도 타인이 재사용 할 수 없는만큼, 사용자들의 분실 걱정도 한층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신규 스마트폰에 킬 스위치가 탑재됨으로써 고가 스마트폰의 분실ㆍ도난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용자 스스로도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경우 반드시 킬 스위치 기능을 사전 설정해 분실ㆍ도난에 대비하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용자 동의 없는 월자동결제, 무료 이벤트를 가장한 유료 결제 등 소액결제 문제도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에 미래부는 ‘통신과금서비스(소액결제)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 오는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월자동결제가 진행되고, 또 이를 사전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미래부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최근 휴대폰 사용자들이 월자동결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제가 진행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서다. 현재는 ‘매월 자동결제 된다는 사실’을 결제화면 중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작은 글씨로 표기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인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을 바로잡겠다는 조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사용자 사고가 늘면서 정부와 이통사, 제조사들이 사용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면서도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이런 방안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정부와 업체들의 숙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