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도 통과 못한 기초연금법안…4월 처리도 '안갯속'

여야가 15일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두고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의결에 실패 했다. 이에 이 법안의 16일 국회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기초연금안을 논의했으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여부를 놓고 여야간 의견 차이를 해소하지 못하고 성과없이 회의를 마무리 했다.

정부와 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야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 지급에 반대하며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을 주장해오다가 최근엔 기초연금과 소득 수준을 연계하는 방안에 이어 국민연금 수급액을 연계하는 대안까지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로 4월의 반이 지나도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미 한차례 논의시한을 넘겨서 7월 지급을 어렵게 하더니 끝까지 시간끌기로 일관하여 이제는 제도시행 자체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한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 지급방안은 두가지(소득하위 60%, 70%) 소득인정액을 설정하는 데 있어 행정적으로 어려가지 어려움이 있다"며 "더군다나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은 전혀 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렇게 무리한 방안을 제시한 후 본인들이 양보해왔다고 주장하지만 매번 논리가 바뀌는 등 그 진정성에 의문이 들고 시간끌기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연금법 처리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부 여당의 원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주요법안의 하나로 기초연금법을 포함시켰으나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기초연금법 협상태도를 문제 삼았다.

전 원내대표는 "4월국회가 지금 정체되고 있는 이유는 그 무엇도 책임지지 않는 정부와 타협도 양보도 대안도 없는 여당의 책임회피와 약속파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기초연금 도입이 무산되면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여야 모두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여야는 4월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를 위해 원내 지도부 간 접촉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극적 타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