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영평가는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 등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핵심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8일 ‘공공기관 경영평가 자문단 1차 회의’를 열고 “과거 공공기관 개혁과 이번 공공기관 정상화가 다른 점은 기관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그 이행 실적을 경영평가를 통해 관리해 나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염재호 경영평가단장과 박순애 부단장,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가 경영평가단 이외에 자문단을 구성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며 “이는 경영평가단이 갖는 중요한 역하과 의의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경영평가단은 4월부터 6월까지 실시되는 정규평가 이외에 정상화계획 이행실적에 대한 9월 중간평가도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중간 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기관장 해임과 성과급 제한 등의 제재가 가해지며 내년도 보수도 동결된다.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게는 우수 기관에게는 올해 성과급 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기재부는 경영평가의 주요 계기마다 진행 상황과 핵심쟁점들을 자문단에 보고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에게 경영평가가 공공기관 정상화의 추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평가단이 기관의 세세한 실적 평가나 특수 사정에 매몰돼 큰 방향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이야기해 달라”면서 “시민단체나 전직 공공기관 CEO 등 수요자의 목소리가 균형있게 경영평가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공공기관 정상화에는 노사관계에 대한 지식과 이해, 자산매각, 구조조정 관련 전문성 등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륜이 필요하다”면서 “정상화 대책의 핵심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성과 경험을 전수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