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 과시행정과 民 떼쓰기로 규제개혁 신호등까지 뽑을 판

규제개혁 바람이 불면서 기업들의 민원이 봇물이 터지고 있다. 청와대 주도의 규제개혁신문고에는 하루 60~70건의 민원이 올라오고 있고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기된 민원까지 합치면 하루 수백건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아예 착한규제까지 풀어달라는 떼쓰기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일 중앙 부처와 전문가 등에 따르면 규제개혁에 소홀한 1급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청와대 지침이 내려오면서 규제개혁이 실적 위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칫 신호등 같은 꼭 필요한 착한 규제까지 도매금으로 성토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일 환경부가 환경규제개혁회의를 열고 기존 규제를 10% 감축하고 2016년까지 기존규제의 75%에 일몰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규제개혁에 전면으로 나서 반대해야 할 환경부까지 자진해서 후손에게 짐을 될 수 있는 환경규제를 구체적 수치까지 제시하며 충성경쟁을 펼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분명히 사회적약자나 환경보호 등 규제가 필요한 분야는 제외하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만 없애겠다는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환경부는 규제개혁 광풍에 동참하면서 오히려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기보다 스스로 더 큰 규제개혁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보건복지부도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최근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실·국장들에게 규제 완화 사안들 10개씩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규제개혁 할당제는 착한규제까지 없앨 수 있는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푸드트럭 허용이나 학교 주변 호텔건립 허용 문제는 좀 더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할 문제지만 정부는 아무런 후속 대책 없이 규제를 풀겠다고 나섰다. 결국 푸드트럭 허용은 제조사만 배불리 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푸드트럭 허용으로 기업들의 떼쓰기는 봇물을 이루고 있다. 성과를 나타내려는 각 부처와 기업의 착한규제까지 없애는 떼쓰기가 궁합이 맞으면서 규제개혁의 본 목적을 망각한 체 자칫 기업들만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흐를 수 있다. 현재 규제개혁신문고에 올라온 대부분 민원이 기업들이 특혜를 달라던가 세제혜택을 늘려달라는 민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규제개혁 정책도 아무런 후속대책 없이 대부분 특정 이익집단에 특혜를 주거나 세제 혜택을 늘려주는 규제개혁이 대부분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