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은 많지만… 성명서 없이 마무리한 경단협 정기총회

올해도 정부에게 기업들의 어려움을 전달하는 성명서를 제출하는 과정없이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가 마무리됐다. 총회 직전까지 성명서 제출을 논의했지만 실질적 현안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2년 전 정기총회에서 경제5단체장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정치권의 ‘기업 때리기’ 공약에 반발하는 공동 성명서를 낸 것과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2일 서울 소공동 프라자호텔에서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 한해를 임금 체계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 관련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산업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메가톤급 이슈들로 인해 노사 모두에게 험난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희범 경총 명예회장은 “지난해 말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노사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며 “노동계는 노사교섭과 소송을 통해 과거 3년치 추가임금을 요구하는 등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계는 휴일ㆍ연장근로수당 중복 지급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 선고를 촉구하고 있지만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산업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직무급제와 성과급제로의 임금체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정치권의 포퓰리즘으로 인해 편향된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우려감을 보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고 성장을 위해서는 노사관계 안정화가 우선적으로 전제돼야 한다”며 “근로시간과 임금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생존과 연관된 문제로 노사간 상생협력, 정부간 정책 공조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경제단체협의회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노사 관계 불안해소를 위해 법률 개정 등 제도개편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경제5단체는 이날 규제 완화를 지지하는 정부 태도에 적극 환영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희범 회장은 “최근 대통령이 직접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악성규제 개혁 상황과 성과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는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특히 각종 분야의 진입 장벽 제거, 중복 규제 해소 및 수요자 중심의 행정 마인드 제고 등은 ‘돈이 들지 않는 강력한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라고 평가했다.

김기문 회장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와 함께 끝장토론을 통한 규제 타파까지 추진되고 있어 기업인들은 경제에 새봄이 올 것을 기대한다”고 반겼다.

윤상직 장관은 “정부는 경기 회복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들을 과감히 개혁하고자 한다”며 “대통령께서 무려 7시간에 걸친‘규제개혁 점검회의’를 통해 규제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인 만큼 정부 각 부처에서도 이번만큼은 불합리한 규제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이번 정기총회는 노사간 이슈, 규제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한 방향 설정으로 끝이 났다. 지난해 역시 정기총회에서는 성명서가 제출되지 않았지만 총회 직후 경제 5단체는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바람을 두고 반발하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낸 바 있다.

한편 이 날 총회에는 이희범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한덕수 무역협회장, 김기문 회장, 윤상직 장관 등 주요 경제단체장과 업종별 단체 대표 70여명이 참석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