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계정 개편 Q&A] R&D·오락 등도 자산으로 처리…1인당 국민총소득 확대

지난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3%대를 넘어섰다. 또 1인당 국민소득은 2만6000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26일 새로운 국제기준의 이행 등 제11차 국민계정 기준년을 2005년에서 2010년으로 개편한 결과를 반영한 ‘2013년 국민계정(잠정)’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은은 새 국제기준 적용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개편 전에 비해 늘어난 것은 명목GDP 규모 증가(2010년 명목GDP 베이스업률 7.8%)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2008 SNA 이행 및 2010년 기준년 개편 결과 관련 Q&A.

▲ 2008 SNA는 무엇을 의미하며 왜 지금 이행하는지?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는 최근 거시경제에 영향을 주는 주요 경제현상을 어떻게 하면 잘 측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국제적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기구(UN, IMF, OECD, World Bank 등)가 중심이 되어 마련한 국민계정통계 작성 지침으로 한 나라의 거시경제 흐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SNA는 1953년에 처음 제정된 이후 1968년, 1993년 및 2008년 등 세 번에 걸쳐 개정했다. 최신 개정판인 2008 SNA는 연구개발(R&D), 글로벌 매뉴팩처링 등 경제활동에 많은 영향을 주는 최근 경제이슈들에 대한 국민계정통계 작성과정에서의 처리기준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당행은 UN의 2008 SNA 확정판 배포와 동시에 한글판 번역을 완료해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도모했으며 2010년에는‘2008 SNA 이행에 관한 로드맵’을 수립해 올해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을 목표로 이행을 추진했다.

국제기준 적용시 어느 한 해에만 적용하게 되면 경제성장률 등 주요지표의 시계열 분석에 일관성을 잃게 되므로 전체 시계열에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5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시 국제기준 이행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금번 국제기준 이행년도를 2014년으로 정한 것은 2009년(기준년도 2005년)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지는 정례적인 기준년(2010년) 개편을 실행하는 연도임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2008 SNA 로드맵 수립 후 정해진 일정에 따라 기초통계 확충, 추계방법 검토 등의 이행 작업을 꾸준히 추진하였으며 진행 상황은 국제기구에 수시로 알리고 세미나 개최, BOK이슈노트 발간(2013.12.23) 등을 통해 국내외에 공지한 바 있다.

2008 SNA 이행은 미국(2013.7월), 호주(2009.12월), 캐나다(2012.10월) 등이 이미 완료했으며 EU국가들도 올 9월중 완료 예정으로 있어 향후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된 GDP 등 국민계정통계를 활용해 국가간 경제비교 분석을 위해 새 기준으로의 이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 국제기준 이행의 주요 내용과 GDP에 미친 영향은?

- 2008 SNA 등 새로운 국제기준의 이행을 통해 기존에 당해연도의 비용(원자재 등과 같은 중간소비)으로 인식하던 R&D, 오락·문학작품 및 예술품 원본 등 지식재산생산물을 자산(투자)으로 처리했다. R&D, 오락·문학작품 및 예술품 원본 등 무형의 지식재산생산물을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이를 유형고정자산 투자와 동일하게 인식한다는 것을 말한다.

R&D 등 무형 지식재산생산물은 △노동과 자본이 투입되고 △소유권이 인정되며 △생산과정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1년 이상 가치를 유지하며 소득 창출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유형고정자산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무형의 지식재산생산물에 대한 지출이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GDP통계를 통해 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부의 소비 지출로 인식되던 일부 무기시스템(전투기, 군함, 탱크 등)도 자산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방무기시스템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적용했다. 종전에는 군사시설(비행장, 항만, 병원 등) 및 장비(수송장비, 컴퓨터, 통신장비 등)에 대해서만 자산으로 인식했다.

이밖에도 최근 우리 경제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글로벌 매뉴팩처링과 관련하여 해외생산을 위한 가공용 부품 및 재화 수출입(해외 가공무역)에 대해 종전에는 그 소유권 이전과 관계없이 국경을 통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모두 수출입에 계상하였으나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는 이를 경제적 소유권 개념으로 접근하여 수출입 거래를 재인식했다.

또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재화를 구입 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비거주자에게 재판매하여 차익을 얻는 거래인 중계무역을 종전 서비스 거래에서 상품거래로 변경했다. 새 국제기준(2008 SNA) 적용에 따른 2010년 명목GDP 증가효과(베이스업률)는 5.1%p이다. 1993 SNA를 이행했던 2000년 기준년 개편시 새 국제기준 적용에 따른 2000년 명목GDP 베이스업률은 5.2%p였다.

한편 앞서 새 국제기준을 이행한 미국(3.5%p), 호주(1.5%p), 캐나다(1.3%p)의 경우도 상당폭의 명목GDP 베이스업이 발생했다. 우리나라의 새 국제기준 이행에 따른 GDP 베이스업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R&D 자산화에 따른 베이스업 기여도(3.6%p)가 상대적으로 큰 것(미국 2.5%p, 호주 1.4%p, 캐나다 1.2%p)과 가공무역과 중계무역 처리 변경에 주로 기인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R&D지출의 대GDP 비중이 세계 3번째(2010년 기준)로 높은 것과 반도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주요 기업의 해외 임가공 및 중계 무역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기준년 개편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가 확대된 이유?

-1인당 GNI가 개편 전에 비해 늘어난 것은 명목GDP 규모 증가(2010년 명목GDP 베이스업률 7.8%)에 따른 것인데 이는 새 국제기준(2008 SNA) 이행 및 센서스결과 반영 등 기초자료 변경에 기인한다. 기초자료 변경효과(2010년 2.7%p)는 과거 기준년 개편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낮은 수준으로 이는 그동안 서베이통계 개선, 추계기법 개선 등으로 현실 반영도가 크게 향상되어 GDP통계의 품질이 많이 개선된 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한다. 기초자료 변경에 따른 명목GDP 베이스업률은 1995년 기준년 개편시7.2%p였으며 2000년 기준년 개편시 5.7%p, 2005년 기준년 개편시 6.8%p였다. 기초자료 변경에 따른 명목GDP 베이스업률은 호주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경제성장률이 왜 수정되었으며 과거 기준년 개편의 성장률 수정과 비교해 보면?

-개편 대상기간의 대부분 연도에서 연간 경제성장률이 수정되었는데 이는 R&D 등의 자산 처리 및 가공·중계무역의 처리 변경 등 새 국제기준(2008 SNA)의 이행, 기준년 개편시 새로 이용하는 각종 기초통계자료를 반영한 데 주로 기인한다. 2000∼2012년중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2%로 구계열 성장률(3.9%)에 비해 0.3%p 상승했다. 신계열 경제성장률은 2005년(-0.1%p)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도에서 상향으로 수정되었는데 이는 R&D 등의 성장률이 GDP 성장률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한편 기준년 개편시 SNA 기준 변경이나 각종 센서스 통계가 반영되면서 성장률이 상향 또는 하향 수정될 수 있는데 2005년 기준년 개편시 신?구계열간 성장률 차이는 -0.3%p∼0.2%p(2001~2007년중)로 이번 기준년 개편에 따른 성장률 수정은 과거 기준년 개편과 비교하여 그 수정폭이 크지 않다.

▲ 기준년 개편은 왜 하는가?

-국민소득통계의 변동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해의 가격수준을 기준으로 모든 연도의 경제활동을 평가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연도를 기준년이라고 하며 기준년은 통상 5년 주기로 개편한다. 기준년 개편시에는 연간 확정작업 이후 반영하지 못했던 실측 산업연관표, 국민대차대조표, 센서스 통계(경제총조사 및 인구주택총조사 등) 등 새로운 기초통계자료를 추가로 반영하는 한편 GDP통계의 현실반영도를 높일 수 있는 추계기법의 개발·적용 등을 실시한다.

또한 국민소득 추계에 이용하는 기초통계(산업생산지수,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지수 등)와 기준년을 일치시켜 통계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한편 새 국제기준의 이행 여부도 기준년 개편시 함께 검토한다. GDP 측정의 큰 틀이 변경되는 경우 모든 GDP통계 시계열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기준년 개편시 수행해야 효율적이며 통계이용자의 혼선도 줄일 수 있다.

▲ 과거 기준년 개편과 비교해 2010년 기준년 개편의 특징은?

-2010년 기준년 개편은 1964년에 있었던 첫번째 기준년 개편 이후 역사적으로 11번째 기준년 개편으로서 기준년 개편 작업과 함께 △2008 SNA 이행, △국민대차대조표 작성으로 5대 국민계정 체계 완성, △개편대상 시계열을 확장한 것이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국제기준인 2008 SNA의 이행 권고사항인 R&D 등의 자산처리, 해외 가공 및 중계무역 거래와 같은 글로벌 매뉴팩처링 활동의 포착 등으로 종전에 비해 경제의 현실반영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캐나다, EU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함으로써 국제비교 분석이 가능하다. 금번 개편에서 국민대차대조표를 제외한 4대 국민계정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6차 개편(1989년) 이후 25년 만에 5대 국민계정 체계를 완성했다. 통계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존 개편에 비해 1단계 개편(2014.3.26 공표)과 2단계 개편(2014.12월중 공표 예정) 모두 공표 시계열을 확장했다.

▲기준년 개편에 따른 기대 효과는?

-센서스통계 반영, 추계기법 개선 등 기준년 개편으로 GDP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크게 향상하여 제대로 된 경제실상 파악을 도모하고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 수립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앞서 새 국제기준을 이행한 미국, 호주, 캐나다와 금년 9월 이행 예정인 EU국가들과 거의 비슷한 시점에 새 국제기준을 이행함으로써 주요국과의 경제비교 분석이 가능하다.

한편 금번 기준년 개편시 공공부문계정 신규 작성 및 소득계정 세부 체계 완성으로 경제주체별 소득 및 지출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공공부문의 총수입, 총지출 및 수지를 보여주는 공공부문 계정을 신규 작성하는 한편 국외직접투자의 재투자수익 포착, 보험 및 연금 가입자의 투자소득 의제 지급처리 등 소득계정의 완성도를 높임으로써 정부, 가계 및 기업 등 경제주체간의 소득 및 지출 흐름을 더욱 명확하게 분석가능토록 하는 통계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R&D 등 지식재산생산물의 자산 처리, 가공 및 중계무역과 같은 국제거래 실상 반영 등 새 국제기준(2008 SNA)의 적기 이행, 국민 대차대조표 완성을 통해 UN이 정한 국민계정체계 최상위단계(Milestone 6단계)를 달성하여 국민계정통계의 선진화를 이룬 것도 큰 수확이라고 평가한다.

▲이번 개편은 2000년까지만 시계열이 수정되었는데 2000년 이전계열 금액은 언제 수정되어 공표되는가? 또 몇 년까지 소급하는가?

-기준년 개편은 작업량을 감안하여 1,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금번 발표는 1단계 개편결과다. 2단계 개편결과는 2014년말에 공표 예정이며 1953~1999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1953~1970년 까지는 1975년 가격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시계열자료 이용시 제약이 있었으나 2단계 개편이 종료되면 1953년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연결되어 경제분석 등의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