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노역 논란
'일당 5억원 노역'으로 물의를 일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법조계 인맥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동생이 취업사기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이 과정에서 법조·정계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허 전회장의 매제는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지낸 모 변호사이고 사위는 현재 광주지법에 판사로 재직 중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의 동생 A씨는 2000년대 초중반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전·현직 판사들의 골프모임 '법구회' 스폰서로 알려졌다. 법구회는 1990년 초 모 지방법원에 근무하면서 친분을 맺은 판사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졌으며 2005년 당시 회원수는 17명이었다. A씨는 이 모임에서 회원들을 대신해 '가명'으로 골프 예약을 해주거나 식사비와 유흥비를 지원하면서 사실상 총무역할을 맡아온 것으로 당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2005년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법구회 소속 현직 판사가 모임회원 출신 소속 변호사에게 영장사건을 싹쓸이하도록 도와줬다"고 법구회의 폐단을 지적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법구회는 사실상 해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허재호 전 회장의 동생이 법구회에 도움을 준 것은 사법부 내에 알려진 얘기"라며 "일부 판사들과 친분이 두터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의 인사는 "허 전 회장의 동생이 법구회에 도움을 준 것은 사법부 내에 알려진 얘기"라며 "일부 판사들과 친분이 두터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취업사기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A씨는 항소심이 시작되고 곧바로 보석으로 풀려놨다.
허 전 회장 역시 '일당 5억원 노역'이라는 사상 초유의 판결을 받고 49일 노역장 유치로 254억원을 탕감받을 수 있게 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