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발언대]6·4 지방선거와 프레임 전쟁

이승주 중앙대 경영학과ㆍ한국선진화포럼 NGL 13기

프레임 전쟁이란 이름 그대로 서로 다른 이념과 정책을 앞세운 양측의 주도권 싸움이다. 프레임 전쟁이 주로 발생하는 영역 역시 정치권이다.

프레임 전쟁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미국 도널드 레이건 정부의 선거 승리 전략이다.

레이건 정부는 보수파 공화당 출신이었다. 공화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감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덕이다.

당시 미국민은 과도한 세금에 불만이 많았다. 때문에 레이건 캠프가 내세운 감세 정책은 수많은 유권자들의 속마음을 꿰뚫었다.

감세 정책을 앞세운 레이건의 공화당이 프레임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뒤늦게 감세 정책에 합류한 민주당의 정책은 유권자의 마음을 끌어당기기에 부족함이 많았다.

곧 우리에게 다가올 6·4 지방선거에는 어떤 프레임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까?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된 뉴스는 야당의 정권 심판, 여당의 정권 안정화가 주내용이다. 이를 사이에 두고 양측의 치열한 프레임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야당의 정권 심판 프레임 공격은 크게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관련한 특검 추진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전통적 프레임 전쟁의 달인인 새누리당은 이러한 공격에 대해 변명보다 민주대 반민주 프레임, 색깔 프레임 등으로 맞불을 놓은 상황이다.

그러나 민생과 경제안정이라는 국가 당면과제 때문에 자칫 민주, 반민주나 색깔론 등을 고집하면 구시대적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여론에 반격을 당할 수 있다.

때문에 야당의 정권 심판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여당은 다른 방법을 구상하게 됐다. 바로 정권 심판론의 표적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옮기는 아이디어다.

여당 입장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회피하는 동시에 야당에 타격을 주는 효과적 공격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여당은 이처럼 지방정부 심판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유권자들의 뇌리에 각인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언론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지방 부실 공기업의 개혁 필요성과 지방정부의 막대한 부채 현황 등을 알리고 있다. 지방정부에 대한 심판론에 힘을 싣기 위해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재정의 파탄에는 정부 책임이 더 크다는 것도 지적된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 비중이 8대 2로 사실상 정부가 지방 재정을 장악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6·4 지방선거 프레임 전쟁의 본질은 여야 간의 주도권 싸움이라는 것을 유권자들이 의식해야 한다.

때문에 단순한 수사학적 어구에서 오는 기분이나 감정으로 정당과 후보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보수와 진보 노선의 지지 잣대를 정책 사안별로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예를 들면 국정원 대공 수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서는 보수 노선을 표방해야 한다.

반대로 창조경제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방정부, 공기업과 관련된 혁신 안에 대해서는 대대적 개혁을 주장하는 진보 노선을 지지하는 쪽이 맞다.